ㅇㅇ 어젠가 펨코 글올린사람한테 온 쪽지에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죄 이렇게 언급한거보면 똑같음 모욕 뒤에만 죄 붙인것도 허위사실 띄고 유포 쓴것도 똑같음 이정도 쿠세면 무조건 동일인물임
익명(106.102)2021-01-19 07:04:00
답글
ㅇㅇ 내 말이
익명(223.62)2021-01-19 07:07:00
ㅇㅇ 또, 변호사가 왜 떳떳하게 신분을 안 밝히냐고
익명(223.62)2021-01-19 06:54:00
답글
내말이 ㅅㅂㅋㅋㅋㅋㅋㅋ 진짜 변호사면 그게 더 실망스러울거같다
익명(116.126)2021-01-19 06:56:00
저 댓글 달린 원글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 댓글만 봤을때 페북 주소 단순 게시는 정보통신망 어쩌구 법률 위반이 될 수 없음.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정보통신망어쩌구법률 위반이라고 하면 몰라도 댓글 마지막에는 2. 허위사실 유포 3. 명예훼손 4. 5. 등의 혐의로 법적대응... 저거 변호사가 쓴 댓글 아닐 것 같다
허위사실적시명훼라는 취지로 쓴것같은데 좀그렇긴함 무엇보다 댓글작성자블로그가 ㅋㅋ;
그니까 진짜 법조인이면 당연히 경고문에는 그런거 명확히 하는게 맞지 않냐? 이름을 가릴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저 댓글 너무 허접해 프로같지가 않음
변호사는 말빨글빨로 먹고사는직업인데 댓글은 크흠
그니까 어디 법률이다 하면서 자기 메일 쓰는거 상식 아냐?
로펌이 문제가 아니라 모욕죄같은거 말하는게 변호사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움 모욕죄 = 외부적명예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모욕이나 경멸적인 감정적 표현이라는건 애기로스쿨생들도 다아는건데 모욕감을 느끼게했으니 모욕죄라는건 뭐냐그
외뢰자가 자기 포털 비번 아이디를 변호사에게 줬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ㅍㅋ 원글한테 썼던 말을 다듬은듯
ㅇㅇ 어젠가 펨코 글올린사람한테 온 쪽지에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죄 이렇게 언급한거보면 똑같음 모욕 뒤에만 죄 붙인것도 허위사실 띄고 유포 쓴것도 똑같음 이정도 쿠세면 무조건 동일인물임
ㅇㅇ 내 말이
ㅇㅇ 또, 변호사가 왜 떳떳하게 신분을 안 밝히냐고
내말이 ㅅㅂㅋㅋㅋㅋㅋㅋ 진짜 변호사면 그게 더 실망스러울거같다
저 댓글 달린 원글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 댓글만 봤을때 페북 주소 단순 게시는 정보통신망 어쩌구 법률 위반이 될 수 없음.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정보통신망어쩌구법률 위반이라고 하면 몰라도 댓글 마지막에는 2. 허위사실 유포 3. 명예훼손 4. 5. 등의 혐의로 법적대응... 저거 변호사가 쓴 댓글 아닐 것 같다
저거 받은 사람 피뎁 떠놔 꼭
사칭 몇번인지 보자고
신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