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적용 의무화 하고 어려운 사업장이나 농어촌 보험금액 지원사업해
(지자체 니들 돈 남아돌아 이미 자기 보험 다 든 내국인 대상 보험 들었다 자기자랑 잘 하더만)
외국 국적 노동자 급여나 인권 문제 관리가 되겠네
...
이러한 관점에서 병원도 공공자본 지원 사업을
국가가 정보 공유 원하는 부분에 하면
투명성 높일 수가 있다는 걸 텐데요
...
가령 국가 가려운 데 긁어달라며 사회적 문제 대두되었다
연구비 수주...
아...
병원 차트가 실시간 공유되는 것도 한 방법일쎄
왜 의사 기록이 자기 기록인 환자에게도 장벽 쳐
의사 지 혼잣말에 편협에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의사 지 혼자 보며 아무말 대잔치도 가능한지 나는 의문이더라
사실상 4대보험 적용이...해당인 입장에서 생각해 코이카 급여 지급과 유사한 거죠
급여 제공 하고
자국 돌아가 생활할 안정비용 별도 적립했다가 노동 끝나는 기점에 지급한다거나
한국 내 비노동 기간 동안 실업 급여 제공
보험 여력이 되면 둘 다 가는 것이 맞기는 해
자국 돌아가 생활할 안정비용 깨지 않고 실업급여 제공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