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시나 되면 의사들이 동원 안 한다 자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의사 하겠거니
자기 인생 살게 내버려두지
뭐, 사실상 국가 종신 노예계약 아냐
등록 즉시 뭐? 군인 신분 자동 등록 되고? 등등
모병제 전환하고 국군병원도 민간병원하고 급여, 시설 측면에서 민간 병원 하고 경쟁해 의료진 유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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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SUV도 전쟁 나와 징발한다며
정전국에서 왜 의사가 사실상 제도적 상시 징발/징병/징용 상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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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참...더럽고 치사해
저러다 뒤지면 노예 문서도 나오겠네
#법 이라 쓰고 #노예 라 읽어라 얘들아
대한민국은 의료인 제노사이드 국가니
그러고 의료진을 늘리든 말든
상식적으로 국군병원이 민간병원 급여 따라갈 방법 없어 계약인 수 많고 연구 등 자율화에 노동 질로나 승부해야 할 텐데 연금 등 서비스에
그래야나 의료진 더 많은 게 필요하지
지금 자동 의무 착출 상태는 안 필요하지
법에 의하면 아무때나 강제동원 가능한 의사 증가가 왜 필요하겠니
법에 의하면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노동 결과 자체는 규모 단위 상승 이끌지 않고는 출력 차이도 별로 없을 텐데
아동 감염병 단위나 유행성 감기 등 일상 상황에도 뉴스에서 한번 앵커가 뉴스 꼭지 없다 한번 따 정부가 호들갑 한번 떨면 강제동원 시작에 뭐 의료 서비스 한 것 없다시피 해 일률적 주사 맞히기로 의사 일 다 했다 #반복 #무한반복
의료서비스 높인다 시도하다가도 상시적으로 강제 동원 당해 탈탈 털림 맨날 제자리
개원했다가 자리 잡는다 치면 일상 깨지고 일상 깨지고...대출금 다 못 갚아 폐원 비율 상당하겠구만
그러니 차라리 동원 거의 없다시피 한 피부과 성형외과 빠져
차라리 방관하자 나나 먹고 살자
무슨 쓸데없는 법 족쇄는 잔뜩 채워놨니
아주 시골 소마냥 코 뚫어 목줄 묶고 귀 뚫어 식별번호 박았니...그것보다 서너개 더 묶어놨나 봐
그걸 다 알고도 하겠다 뛰어드는 애들이 있다니 신기할 지경일쎄
좋게 생각하면 봉건 유럽 귀족 정도 쳐줄 수 있겠어 작위 있으나 의무 많아
아니 문제는 정전 70년도 넘어 70년 넘게 쓸모도 없던 족쇄는 왜 유지했니
의사 묶을 필요 없이 병원 지원하고 병원 단위 협약이 있었어도 되었을 것에...병원 운영비 지원하는 대신 산재병원 지정한다든지...하던 대로
의사를 왜 묶니
의사 정원 늘린다고 한다면 족쇄부터 푸는 게 말이 맞지
족쇄 있어서 의사수 적어도 출력값 동일한 사회에서 의사 수 늘리면...현재 관련 법이 의사들 자신에 불리한데 노동 관계 협상력 자체도 사라지는 거 아냐
상시 동원 당하는 상태에서는 병원 서비스 차별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니 국군병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국군병원 의무는 왜 일반 의사에까지 확대 유지하고 있니
국군병원처럼 국가 비상사태 운용 병원 필요하면 분리해서 쫌 가지고 계시고요
국군병원 있는데 국군병원 업무상 필요할지 몰라 전 의사 상시 동원령 강제 상태인 게 말이 되며, 해당 법령 근거로 전시 상황 아닌 모든 때 전부 적용해 만년 강제 징용 상태잖니
말이 되냐고
분리 전문병원 없어 일반 병원과 협력한다 고마워 했다 향후 분리하고...해당 기관들에서 연구하고 새로운 질병 사회적 문제 되면 의료 행정 절차 최소 통일안 간소화 절차 샘플링 해 배포하고 현장 지원 나가고
준비를 해 놔야지
한번 도와줬더니
어? 너 나 도와줘도 되네? 라며
그럼 아예 항상 돕기로 법적 강제 할게 괜찮지? 의례적 기록이야...그러고
국가라는 것이 국민에도 의학 발전이나 의료 현실화에 아무것도 안 하길...진짜 100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