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정 따로 분리해 가져라, 를 미국은 이미 그런데...따라 하라며 반복해서산불 났다 지진 났다 어떻게 할래? 를 했어어차피 LH단위 주거 지원 하는데 집을 왜 못 지어주니...집 지어주고...비용 비율에 따라 국민이 자기 재산화 하든지자체 단위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이승만 때 이미 토지로 해먹었고...인플레 적거나 없는 지속 과감 투자 성장 비법
그지? 알고 보면 형편 없는 저성장 국가
거의 뭐 김정은이 공기 맞춰라? 무슨무슨 전투 수행하라는 식으로 콘크리트 건물이나 빠르게 지었다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넉살 좋은 나라
정신 승리의 국가
화재보험 가입 유도나 잔뜩 해댔겠는데...주거에 공공 성격 부여해 채권화 해 가지고 있다 그럼...화재에 최소 공공성 발생하고...화재 난 전소한들...새로 지은 집에 대하여 지분 비율 발생하게 짜면 될 텐데. .그래야 화재 보상 나와도 비용 현실화 되겠지
또는...윤...누구니...주장한 지대 분리가 되네 땅 주인 따로 있고 집주인 따로 있고
윤희숙
저가 임대 가능
문제는 땅 주인 따로 있어...건물주가 땅 주인에 비용 지불하면 비용 누적이 비슷한 것 아니니
아...과세 단위 면세 근거가 생기는구나
소득 구조가 복잡화 할수록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 싸냐
규모에 도달하긴 해야겠는데
각 단계 소비에 대한 할인이 반복되는구나
임대사업자와 소유자를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데
분리하는 게 맞나 본데
전동킥보드 도로나 보도와 분리하렴 아새끼들 마찰 전기 일으켜 발 아파 죽겠어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