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쇄 연이어 학생 정원 줄었다며 그나마 필요하다 하는 의대에 정원 붙여 밀어대나 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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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에 동아대 문제가
학교 예산으로 전적으로 학교에만 맡겨둔 데서 생긴 패착이다 그럼
학교 적자 부채 늪 빠지는 때 관리 은행 따로 만들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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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처리하면 될 텐데
교육부 예산 남는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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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자가 자율 운영 기간 두고 투명 행정 솔스를 외연에 덧입히든 하고...
주택처럼 재단 등 설립자 등 인정 기간 근거 역모기지 처리 두든
그냥 예산 부채에서 자유롭게 해주고...어떤 민주적 학내 조율화를 학부모 지역민 학교 설립자 등...지분 비율 처리하든 틀거리 만들어 주면...
국가가 재정 지원한다 자유롭게 자기 처음 목표 달성하면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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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채를 채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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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일일쎄
돈이란 것이 참 웃긴 것이 말이다
교육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면 말이다
웅동재단의 경우도 재단이 국가에 학교 부지 빌려주었다는 생각만 해도? 국가에서 갚을 돈이 꽤 되죠
그럼 해당 학교는 빚이 없죠
그런데 교육 의무를 국가에 콕 박지 않는다고 하면 웅동학원이 조국 사태 때처럼 빚이 있게 되겠죠?
돈이 참 웃긴 구석이 있어
교육문제 건강보험 처리 공공재단, 공공부채 처리를...국가 단위 개인 배상 차원 청산 처리해야 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학 교직원 돌다 산협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걸 이걸 어떻게 안다니
무당 굿 하란 소리지
기가막히다
대학 등 지방분산 자치적 교육 기관이 자유롭게 필요한 때 돈을 찾아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나 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