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시민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군대를 왜 가, 라고 해

시민권 단위 한국도 개념 분리해 인정하든

이중국적 인정하든

둘 중 하나는 해야 사람이 살 거는 아니냐 1,

그냥 사회적 보험 서비스 국가 간 다자화를 하면 되잖니

어느 국가든 시민권 있든 국적 있든 무비자 체류 교류 맺듯이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 간 때 인정하는 거죠

a국에 건강보험 가지고 있어 동일하게 시민권 있든 국적 있든 또는 둘 다 없든

다른 b국가든 c국가 방문시 해당 사회보험 인정하게 하면 되는데요

뭐? 그러고 주 체류국 아닌 국가들은 (시민권과 국적자만 보험 인정국의 경우) 연회비 삼아 정보 유지 및. 관리하는 데 따른 최소 과세하든

비행기표든 소비 항목으로 대리 과세 양식 취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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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다자국 협약에 국방 의무 항목이라든지

(국가마다 국방 의무 조항이 다르니까)

교육 정도 인정, 서비스 자격 인정...이미 운전면허 라이센스 통합했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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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 과정 거치든...(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문화적 차이에 따른 취업 후 배우는 과정 인정해

급여 차이는 없어야지 이주는 돈이 한두 푼 드니

(나는 정말 수습이다 최저임금을 또 차등 두는 거 비정상이다 보네만)

(원래 사회적으로 교육비도 지급하는데 왜 교육기간에 급여를 차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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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가 간 교육 내용 검증은 어느 정도 공공이 하고...

차이 교육도 공공이 의무화 하고..(학점 은행제도 있는데)

제도 정착하는 때까지 적응하는 기간 두고 메인 의료진 있고 서브 역할만 하게 하면 되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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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튜터나 조교 개념 두든...진료 집단 그룹화 해 그 중 하나인데 최소 직접 진료 못 하는 관찰 기간 두는 거죠 버스 노선 익힌다 처음 기사 되는 때 남이 운전하는 버스 타고 다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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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교육 정보 교류에 시민 과세 정보 교류하고 다 같지...다른 맥락이냐

그냥 보아하니...

다른 국가 통한 탈세자 많다 서비스 통합 제공하고 소득 정보 받는 국가 정당성 갖추겠다 하는 꼴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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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면

a국은 군 복무 의무야 b국은 군 복무 의무 없어

b국의 경우 이미 과세 등을 통해 군복무 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군대 안 가고 싶음 안 가도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식이면 나도 기왕 군대 가면 미국 군인 될래, 마인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한국 국적자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한국군인 데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아

모병제 유지하든 다자국 사회 서비스 인정체계 가 소속 국가 중 1개국이라든지 유엔 평화유지군 등 국제기구 소속 군인 의무 복무 기간 인정하든 방식으로 돌려 복무해야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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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인 데 급여든 메리트 발생 방식이어야 한다는 건데?

무얼 주시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