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집중을 막아 분산 의도인데 말이다소액 주주 선, 소액 소득에 세금 라인을 세우면 되고기업 자본의 투기 자본 섞이는 것 막아대주주 등 기업 유지를 위해 운용하는 자본 선도 막아 보호할 거 보호하고 금할 거 금하고개별 규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냐그걸 왜 싸우고 자빠졌니 아주
아...외국인 투자 자본 환전 수수료 등은 투자 수익 걷는 데 연동해 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단 한국계 금융사 루트로 투자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거는 같아. 외국은행과 협약 맺지 않아 수수료 감면을 어떻게 하나. 투자자 국가 세무당국하고도 연계 맺지 않고 불가능한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