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진보성향의 지식인이나 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을 ‘옛날 임금님 비슷한 것’ 정도로 인식하고 민주주의와 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의식이나 시스템이 뿌리내리기 어럽다‘는 말을 종종 하곤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대략 1980년대 이전까지) 어르신들의 생각이 절반 이상은 맞았던 셈이다 

 

알고보면 애초에 미국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초창기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을 ‘백성이 뽑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만든 것이다. 대통령(왕)이 내란 또는 외환(* 외부세력이나 반국가 세력등과 결탁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죄 외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은 취지가 그렇다는 소리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킬 일은 없는 것 아닌가 ? 임금이 반란 일으키는 경우를 본적있나 ? 비주류로 밀려난 왕족이나 왕실안에서 (후계자 문제라던가)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와진 태자나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그런식으로 모함을 받은 경우는 간혹 있어도...임금이 반란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즉 대통령을 내란 외환죄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임금)이 반란 일으킬일은 없는거고, 그러니 그 외에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을테니 임기중엔 소신 것 국정을 펼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것이지 진짜로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를 가정하고 만든 헌법조항이 아니라는 소리다 !!!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이 ‘주권자’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주권자가 권력자의 위에있는 ‘상전’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대통령 혹은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그 권력이나 권한을 일정부분 일임받은것이고, 따라서 주권자에게 권력을 일임받은 ‘권력자’는 국가위기시에 초법(超法)적 존재로서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즉 그런 권한까지 주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 대통령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같은 초능력자일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의 지위에 있는 ‘초월자’의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할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 그게 소위 말하는 긴급조치니 계염령이니 이런것들이다 

 

원래 미국 헌법 최초의 제정자들은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유권자가 직접 뽑는 직접선거가 아는 ‘선거인단’을 통해 뽑는 ‘간접선거제’를 도입한것이고, 그 선거인단을 뽑는 ‘유권자’ 자격도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춘이들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다. (* 성별,인종에 차별없이 평등하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시간이 훨씬 지난뒤의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중에게 권력을 주면 위험하다’던 미국 헌법 초창기 제정자들의 우려가 맞았던 셈이다.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로 ‘촛불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광장으로만 뛰쳐나가 외치면 그건 위험한 것이다. 권력자가 무조건 촛불시위에 굴복해야하는 구조...이건 진짜 위험한 ‘민중민주주의 시대’를 초래하게 된다. 

 

2002년 미선-효순 사건으로 촉발된 반미 촛불집회, 광우병 쇠고기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탄핵요구 시위 그리고 작금의 윤석열 퇴진집회까지 이중 그 어느것 하나 합리적인 시위나 요구가 있기나 했던가. 대개는 결국 과장된 소문이거나 가짜뉴스에 선동된 시위 아니었던가. 노사모니 대깨문이니 개딸이니 하는 특정 정치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며 열광하는 대중집회. 여기에 합리적인 구조나 목소리가 한번이라도 있었던적 있었나 ? 전부 자기네들 목소리에 반대하면 무조건 수구꼴통으로 몰고 무슨 수박이니 뭐니 하며 집단 린치를 가하고 그런 문화 아니었던가. 또 인터넷에 판치는 수많은 가짜뉴스들과 이를 선동하는 선동가들은 어떤가 ?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사회는 ‘민중에게 권력을 주면 위험하다’는 초창기 미국 헌법학자들의 우려를 있는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중에게 권력을 주면 왜 위험할까 ?’ 지금 우리사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광장에만 뛰쳐나가 촛불만 들면 모든게 다 되고 이루어지는줄 알고, 여기에 반대하면 무조건 수구꼴통이니 뭐니 하며 매도하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인터넷에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는...너무나 위험한 집단주의의 시대로 가고 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흘러간지 어느덧 20년 세월이 흘렀다. 2002년의 반미 촛불집회때부터...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던 초창기 미국 헌법학자들의 말이 맞았다. 우린 아이러니하게도 200년전 그들이 지적한것과 같은 너무나 위험한 ‘민중 무오류’ 시대...민중 민주주의의 시대로 가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