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갤러 여러분들.


제가 정법시간에 책을읽고 수필쓰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글을 자주 안쓰거든요.


직설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맥상 어색하다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던가..


처럼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정해야 하면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정한다. 이떄 소수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론을 읽으면서 소수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바로 소수의 의견이 언젠가 맞을 수도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반박한다, 그 자체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악플이 많아져서 문제가 꽤나 심각해졌다. 대부분의 악플은 내 생각엔 근거없는, 순수하게 비방을 위한 글이다.

누군가를 아무 근거 없이 비방하는것은 자유론이 말한대로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켜줘야 하는 자유인걸까?

언젠가 그의 말이 맞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논리적으로 풀어져서 설득력이 있는것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것이 어떤 방면으로라도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

비방이 나중에 사실이 된 것은 우연에 불과할 뿐이다. 

악플달린 연예인이 악플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도모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있는 비판으로도 가능한 일이고, 애초에 해당 연예인의 마인드에 달린 일이다.

  자유론대로면 악플은 지켜주어야할 소수의 의견도 아니고, 존중해줄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할까? 법의 이념에는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이 있다. 국가운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법의 이념에 어긋나더라도 포기할건 포기하자는 것이다.

모욕죄는 입증이 어렵고,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또 고소/고발이 남발하여 국가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이런 이유라면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정의에 어긋난다고 한들 국가안정을 위해선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없는 법이 대한민국에는 있다. 실제로도 이 법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나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악플이 사라지진 않는다. 연예인이 법적대응을 예고하면 그제서야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악플이란건, 그러니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사실상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 법은 소수를 위한 것이지, 국민 전체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니고 그들만을 위한 법이라서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