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장파장의 오류에선 문제점이 없나요?

[익명(183.108)]

예를 들어 어떤 판결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을 경우엔 피장파장의 오류인가요?

[익명(180.83)]

법리적 판단에 비형식적 오류론을 그대로 끌어오는 건 적합하지 않음. 전자가 역사, 판례, 사회적 상황까지 전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컨텍스트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후자가 권고사항일 뿐이지 별 쓸모는 없는 내용이기도 함.

[익명(180.83)]

글에서 제시된 사례는 피장파장의 오류가 아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판결이 옳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