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32조에 정확히 나와있고 판례도있다


다만 행정력을 일개 개인까지 일일히 제재하는것에 쓰기에 한계가있고


그것이 운영주체인 게임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기때문에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