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가 피보는거지..
보유세 미국처럼 높이면 간단히 해결된다..
보유세 올리면 소비력이 줄어들어 내수경기가 침체. 보유세 보다는 취득세를 올려야 함. 한가구 비과세를 하니까 비싼집에 올인해서 급등하는 것임. 서민 아파트가 아닌 수십억 ~ 백억 짜리는 취득세 33% 때려서, 100억 짜리 집 사면 33억 세금으로 내게 해야 함.
보유세 올리면 소비력이 줄어들어 내수경기가 침체. 보유세 보다는 취득세를 올려야 함. 한가구 비과세를 하니까 비싼집에 올인해서 급등하는 것임. 서민 아파트가 아닌 수십억 ~ 백억 짜리는 취득세 33% 때려서, 100억 짜리 집 사면 33억 세금으로 내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