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취미로 하는 현직임.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원엑투사 사건이 나름 조회수도 높길래 몇자 끄적여봄.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알고싶으면 읽어보셈.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겠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계기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음.
고소랑 고발은 다들 알다시피 본인 또는 제3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야 수사가 착수되는 구조임.
근데 인지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거임. 별도로 고소 및 고발이 필요하지 않음.
원엑투사가 글에서 몇몇 고닉들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토갤러리 및 할매티비 내역들이 증거가 될거임. (물론 개인적인 법적 견해로는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해도 내사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은 사안임.)
전부를 본건 아니지만 원엑투사가 일방적으로 당한게 아니라, 맞불 놓고 응수한 것도 많아보임. 이럴 경우 본인도 맞고소를 당할텐데, 변호사 선임비도 없어보이는 원엑투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게다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 증거는 토토 갤러리 및 할매티비 글 및 댓글이 될건데 경찰은 제시된 증거 외에 수사의 편의를 위해 추가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함. (이게 민사와 형사사건의 차이임.) 그럼 원엑투사가 과거 원엑X뱃에서 배팅한 것(물론 멱튀를 당했다고 하지만 그건 상관없음. 중요한건 원엑투사가 불법토토에 배팅한거임.)이 매우 명백하게 입증됨. 사실 경찰 단계에서 내사하면 이걸 무조건 파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럼 경찰에서 원엑투사 범죄혐의(불법도박)를 인지하고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게다가 원엑투사가 조용히 고소를 진행했다면 모르겠다만, 저렇게 공공연한 장소(토토 갤러리 전체 게시판)에 고닉을 특정하여 수차례 고소를 예고한 것은 협박죄 구성요건 해당성도 있다고 보임.(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임.) 원엑투사에게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해도, 고소한 명예훼손 등 죄목의 성부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님. 다만 원엑투사가 고소한 건은 애초에 기소될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고닉들이 마음먹고 고소할 경우 원엑투사는 80% 이상 확률로 기소될 것으로 보임.(또는 기소유예. 일단 검찰 송치는 될 것으로 보임.)
또 웃긴게, 원엑투사가 강X천의 사진으로 떠돌아다니는 사진은 고인의 사진이라고 주장했음. 다만 계좌명은 강X천이 맞는 것으로 보아, 본명일 것으로 추정됨. 사진이 본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만약 본인이라면 고인을 모욕했다는 원엑투사 주장은 허위주장이고, 본인이 아니라면 고인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에 대해 원엑투사가 이를 고소할 법적 근거는 없음.
법적으로 볼 때나, 정황상으로 볼 때 원엑투사가 법적으로 유리한 정황 및 증거는 아예 보이지 않음.
잘 읽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보도록 개추 부탁함. 이만.
너 변호사지?
ㅇㅇ 형사로펌 재직중임
근데 변호사들도 사설함?ㅋㅋㅋㅋ
난 배트맨으로 좋아하는 경기만 만원씩 함. 주변에는 말 안해서 모르겠음.
쟤 조현병이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마 - dc App
그냥 심심해서 분석해봄 ㅎㅎ
관심없는데 그냥 그새끼 꺼졌으면 아님뒤진던가 - dc App
아마 이번에 고닉들 고소했으면 아마 경찰에서 내사 들어가서 원엑투사도 기소되니까 조용해질 것으로 보임.
또 하나의 사기꾼이 들러붙어 나를 농락,사기하고 지랄이구나...... 개새끼야 내 아버지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중이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희천이 조온나게 웃기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삼화에 당했는데 니덕에 웃고잔다 고맙다
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4년제 대학교 나왔다... 지난 추석때 할매님 도움으로 부모님한테 용돈 드렸다... 우리 아버지 얼마 못사신다..
개새끼들 원엑알바가 아니라 할티 고닉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음해해왔다... 경찰서 인증까지 했는데도 못믿지?? 투병중인 아버지한테 그러고 싶냐 개새끼들아
글쓴 본인입니다. 저를 특정해서 욕설하시는건가요?
희천아 얼른 인정해라 그래야 니가 토갤 갤주다 ㅅㅅㅅㅅㅅ 어서어서
한번 고소해봐라... 내가 하늘에 대고 부끄러운것 하나 없다... 부끄러운것은 고인능멸하고 집단으로 사기치는 원엑 할티 총파리 모음이지
희천이 만만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멱튀금 받으려다가 인생 멱튀하게 생겼구나 ㅅㅅㅅㅅ 만만쉐이!!!!
아버지가 투병하시게 된 이유는 집안 말아먹은 너때문이라고 니가 직접 글 써서 념글 올렸잖아ㅋㅋㅋㅋㅋㅋ
변호사란 양반이 불쌍한사람 괴롭히는것 그만두시길
ㅋㅋㅋ굿
저는 할매님 팬입니다... 할매님 이런 사기꾼 똥파리 내치지 않으면 결국 할티를 좀먹게 될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도 이 상황 타개할 방도가 있다..... 원엑은 멱튀금 300만원 내놓고 할티유저들 십시일반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500만원 내놓아라,,,,, 다음 기회는 없다.......
이 글도 캡쳐해서 자료 제출 한다
해라 새끼야 ㅋㅋ
애초에 고닉들 대부분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도 해당안하는데 먼 ㅋㅋ 현직맞노? 나도 이짝에 종사잔데 그냥 들여다보지도 않고 조현병자 한사람이 또 귀찮게 하는구나 정도인데 ㅋㅋ - dc App
그리고 고소예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 구성요건도 아니다 ㅋㅋ 아무리 투사가 저지랄을 꾸준히 해도 무슨 해악고지한 수준은 아니던데 ㅋㅋ 협박이 그렇게 쉽게 구성요건 충족되면 길거리에 서로 술쳐먹고 싸움붙는 행인들 싹다 공동피고인 된다 ㅋㅋ 걍 투사나 고닉들이나 그냥 끄지세요 엔딩인데 이샏기 이거 어줍잖게 주워들은거보니 순시생 백퍼 ㅋㅋ - dc App
고소 예고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협박죄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음. 잘 알아보시길 바람.
당연히 판례상 일률적 기준이 어딨냐? 구쳬적 상황에 따라 개별판단 누가 모르냐? 투사글 제대로 읽고와라 ㅋㅋ 투사가 올린 반복적 고소예고 그마저도 실명아니고 디시고닉 객체로한건데 이게 각 피해자별 협박죄 구성한다고 보면 너는 법무법인 소속이면 당장 사임해라 ㅋㅋ - dc App
원엑투사와 고닉 간 텔레 메세지는 확인 안했나보네? 검실 다녀왔고 서울 나름 유명 형사로펌 3년 이상 재직했는데 내가 본 자료로는 충분히 인정됨.
올라온 텔레 다봤다 ㅋㅋ 법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거는 각자 주관적으로 다를수 있는데 잘생각해봐라 좀ㅋㅋ 수임료 받으려고 공포조장하는거는 오프라인에서 그러시고 여긴 졷도없는 토갤인데 무슨 그냥 커뮤니티마다 하나씩은 있는 조현병자 1인데 아~ 죄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이러고있냐 ㅋㅋㅋ - dc App
추가적으로 말해주자면, 원엑투사는 단순히 고소 협박을 한게 아님. 금전과 결부해 금전을 지급하면 본인이 고소하지 않을 것임을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제보받음. 이럴 경우 협박죄 성부에 있어 충분히 성립될 것으로 보임. 물론 내 개인적 법적 견해라 100%는 없지만 검찰 송치까지는 갈 것으로 보임.
니들은 증거자료 없지만...나는 니들 범죄 자료 캡처본이 책한권이다...
공권력 낭비시키지말고 ㅋㅋ 애초에 반려될거에, 와 그냥 조현병 한명 또 귀찮게구네 생각할거라서 낭비도 아니겠네 ㅋㅋ 그렇게 말로 떠들지만 말고 직접 고소장이랑 서에 출석해서 작성한 모든 서류들 다 까보라니까 동영상이랑 다 촬영해서 ㅋㅋ 나도 현직 고소과 일하는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는데 투사같은 이런 애들 진짜 하나씩은 있다더라 ㅋㅋ - dc App
병신이야~수사중인걸 공개하냐?
진짜 조온나게 와서 지랄지랄들을 해대는데 그냥 커피한잔 뽑아주고 방치한다더라 악성민원인들이랑 똑같다더라 ㅋㅋ 근데 예규 업무지침상 쫓아내진 못하고 그냥 좋게좋게 어짜피 정신이상한 사람들이라 말귀 알아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니 그냥 제풀에 지칠때까지 기다리는게 답이라더라 근데 투사는 3년째면 진짜중의 진짜수준이라네 방금 친구한테 물어보니 ㅋㅋ - dc App
니 미성년자지?
너가 수사하냐고 ㅋㅋ 공무상비밀누설죄 주체는 너같은 비신분자가 아니라고~ - dc App
병신새끼 형사가 고소 접수 이후에 글 올리지 말란다,,
니들 좃된겨
에효 이런 사람들보면 측은하다는 생각뿐이 안든다 이제 ㅋㅋ 나도 그렇고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내 친구 동기들도 그렇고 존나 대한민국 공권력을 그냥 자기들 세금이랍시고 물론 투사가 세금 얼마내겠느냐만 ㅋㅋ 지들 졷대로 무료 서비스이용하듯이 하니ㅋㅋ 치안서비스경찰 이런 좆같은 개념 다버려야된다 ㅋㅋㅋ - dc App
내 댓글도 내일 싹다 캡쳐해서 접수한 사이버수사대 형사과 형사님들한테 제발 좀 보여줘봐 ㅋㅋ - dc App
이런 수준낮은 버러지들 갤러리에서 그런말 해줘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