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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명예훼손이 친일파 때문에 생긴거임 ㅇㅇ
익명(222.110)
2026-05-04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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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친일파에요. - 친일파 맞아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잡혀감.
그래서 실제 판례도 저 사례로 꽤 나와있음.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면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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