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oem을 따로 판매하는 업체는 마크와의 계약을 위반한게 되는거지, 소비자는 마크와의 계약관계도 아니고 법에 저촉되는부분도 없단다
[일반] 애들아 OEM을 소비자가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란다
익명(175.213)
2020-04-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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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을 불법 유통하는 놈들에게 수요을 제공한다는 생각은 해봤고?
자꾸 oem 불법이라고 하는놈들 들으라고하는소리야
뭐 까는 이유는 그거나 그거나 같다고 생각함
프렌차이즈 납품용 콜라를 매장에서 따로파는걸 소비자가 샀다고 위법이 아닌것처럼
ㄹㅇ...법적책임은 없어도 윤리적책임은 있다고보는데
그럼 너는 그걸 안사면 되는거지
난 산놈들이 아예 잘못이 없다고 보진않음
남한테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기전에 지가 깨끗해야지 복돌 기술팀새끼들 혓바닥이 존나 기네
복돌이 아니라 정품이라는소리란다
윤리적 잣대 들이밀때 해당하는 문제에만 깨끗하면 당연히 들이밀 권리 있지않겟냐??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4
댓글에도
써놨는데 왜 자꾸 개소리하는지 모르겠음
한국 MS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에서 제품 키만 판매하는 경우는 상표법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불법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는 물론 의심하다가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 맞다고
판매하는건 불법이 맞다 구매하는 소비자는 ' 처벌 받을수있다 ' 불법이 아니라는소리란다
'저작권법 위반'
ome 구매한 소비자에 유죄가 나온 판례는 거켱 기소가된 사건도 없다
너 아까부터 념글에서 통피로 불타던 기술팀 본인이지? 말하는 꼬라지가 똑같은데
게다가 판매·구매 모두 불법성이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MS는 전했다.
그건 판매하는 업체에 해당되는이야기다
불법이 아닌데 처벌받는다는건 어디서 나온 상식이냐
판례 있으면 링크좀
불법이니까 처벌받는거지 개소리를 하고잇서
개인이 OEM 구매해서 처벌받은 판례가 없는데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MS 관계자가 말하는걸 믿는새끼도있네 걍 꼭두각시보다 못한새끼들을
잡범이라고 고소 안하면 불법이 아닌거임? 걍 봐준거지
ome구매해서 유죄나와서 처벌받은 소비자가 있다고?
왜자꾸 있지도 않은 불법이랑 처벌받았다는 소비자를 만들어내는거냐..
불법으로 쓰고있으면 닥치고라도 있던가 왜 떳떳하려고까지 하는걸까?
왜 자꾸 불법이 아닌걸 불법이라고 하는걸까
oem구매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일반판 사는새끼들이 좆병신 호구 새끼잖아 ㅋㅋㅋ 개에미뒤진새끼야
불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OEM키 구매하는 것도 불법 맞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과 범죄를 구분 못해서 그러는데 범죄에 해당되는 행동이 별로 없는거고 불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외로 정말 많다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행동합시다' 라고 정해놓은 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볼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법행동이 성립됨
그 불법행위가 형법을 위반해서 범죄가 될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 실제로 그런 약속이 성립했는가, 상대의 약속 위반에 고의성이 있었나,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나 등등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게 존나 힘들고 성공해봤자 받게 되는 보상은 좆도 안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약관 위반 고객을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뿐임
약관은 고객과 기업의 계약이고, 그 계약을 위반해서 구입하면 안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기업이 받아야 할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임 다만 그렇다고 기업이 약관을 위반한 고객을 고소해서 얻을 수 있는건? 기껏해봐야 10몇만원의 배상인데 그걸 위해서 들어가는 소송 비용과 고객을 고소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손실이 몇백배는 큼 그래서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 뿐이지 불법은 불법임
불법은 맞지만 모든 불법이 범죄가 성립하게 되지는 않을뿐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처럼 아이에 판례자체가 없는 사건이면 불법의 범위인지도 알수 없는거 아니야?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보니 유죄라는 판례 자체가 나올 수 없고 당사자에게 각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느냐인데 OEM키 구매라는 행위에서 불법이 성립 안한다고 하는 판사가 있으면 옷벗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