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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공인중개사 제24회 수험생
[ 1 ] 이의신청문제 : A형 14번 B형 9번
문제 -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②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입지점으로 본다.
③ 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④ 기업의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⑤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 2 ] 산업인력공단 제시답안
④ 기업의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 3 ] 이의제기문항 4번지문(모두정답), 5번지문(복수정답)
[ 4 ] ④번지문 오류해석
(1) 지문의 출제자의 의도파악
④ 기업의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지만, 직접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어야 한다. 라는 의도로 이 지문을 정답으로 하였다고 파악합니다.
(2) 이의제기이유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에서는 직접이익이 극대화되는 곳 자체가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으로 해석하여 최소비용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교재인 EBS 공인중개사 교재에 따르면
“이와 같이 베버의 이론은 최소 운송비 지점, 노동비 절약의 지점, 직접 이익의 지점 등을 차례로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최소 생산비 지점에 입지해야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교재에서도 “직접이익의 지점”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최소운송비” “노동비 절약” 과는 달리 출제자의 의도처럼 “직접이익의 최대점” 이라 명시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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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러므로 인해 수험생은 직접이익 = 비용최소 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하여 정답을 찾을수 없었기에 모두정답을 주장합니다.
[ 5 ] ⑤번지문 오류해석
(1) 지문의 출제자의 의도파악
⑤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 등운송비선을 등비용선으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자는 등운송비선으로 표기하였다고 생각하여 맞는 지문으로 해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 이의제기이유
먼저 아래 참조그림의 마지막 3번째 그림을 보면 등비용선은 6번 선과 같이 직선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조그림]
A 등운송비선의 정의와 B 등비용선의 정의 그리고 C 해당지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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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운송비선 이란 최소수송비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한 단위 생산하는 데
추가되는 수송비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
B 등비용선 이란 최소운송비지점에서 일정거리마다 상승하는
총운송비(원료와 제품의 운송비)와 동일지점을 연결한 선
C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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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당지문의 경우 등운송비선이라 생각합니다.
등비용선 핵심이 되는 [인건비]라는 단어조차 없으며
등비용선은 원료의 운송비와 제품의 운송비를 합한 지점을 가르키는데
[총운송비(원료와 제품의 운송비)]와 [추가적인 수송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다른 수험생과 출제자의 다른 출제의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입니다.
출제자가 지문에서 명시한 “최소수송비지점”을 하나의 등비용선으로 보았다면,
단순 등비용선에서 비용이 동일하게 추가된 지점을 연결하여 또 다른 등비용선을 만들었다.
로 파악할수 있는데 이런 단순한 하나의 가설로써 등비용선의 정의를 국가시험의 지문으로 하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한 지문의 맺음을 “곡선으로 의미한다”라고 표현 하는 것은 가설이 아닌 정의이며,
가설로 지문을 기재하였다면 분명 “나타난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3) 결론
분명 출제자는 등운송비선을 등비용선으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6 ] 마무리
이 문제의 최종정답은 정답문항의 오류로 모두정답 이며,
최소한 5번문항의 복수정답은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의신청 기간에 작성하여 넣었으나 빠꾸맞고 최종정답은 4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모두정답 혹은 복수정답 혹은 4번이 유일한정답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