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지역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영해 영공은 왜 38선 위로는 포함하지 않아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찾아보고있는데 딱 이거다하는 증거가 없네요..; 알고있는 분 없으신가요?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지역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영해 영공은 왜 38선 위로는 포함하지 않아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찾아보고있는데 딱 이거다하는 증거가 없네요..; 알고있는 분 없으신가요?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이겠지.
그리고 거기 다 포함하는건데 북괴가무단점거하는중이라고 해석할걸?
영해는 영토에서부터 12해리이고 영공은 그 상공이기때문에 영토만 기재해도 북한이 영해와 영공도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