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리적으로는 창팝 고소하면 어케되는건가?
[일반] 쌀값 낮아진거 창팝 제작자 고소로 바리정하듯이 돌리면 어케됨?
익명(211.62)
2025-1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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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 고소함? 제목이 잘 이해가 안됨
신창섭이 초상권 이런거로 고소하면 어케되냐는거 법리적으로
@ㅇㅇ(211.62) 초상권으로 유튜브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뭐 누구든지 자기 얼굴 나온 모든 영상에 공통적으로 가능한 거고 모욕죄 같은 건 여기서 여러번 논의했었는데 내가 자세히 보진 않았어서 잘 기억 안나네 일단 표현의 강도로 따지자면 여기보다 메이플 커뮤에서 김창섭 욕하는 게 훨씬 심하지 근데 구성요건 같은 게 복잡해서 비전문가가 말하긴 좀 어렵네
@ㅇㅇ 전에 변호사 목사가 말하기를 원색적인 욕이 있는게 아니면 고소하긴 힘들다고 함 특히 법조인이라고 창팝같은 ai팝 사태에 문외한인 게 아니라 다들 꽤나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 판사도 호구가 아니라서 고소는 되더라도 유죄뜰만한 영상은 얼마 안됨
예전에 변친한테 물어봤는데 딥페이크쪽은 충분히 창섭이가 문제삼으면 문제될 사안 맞다고 하긴 했음
근데 그러면 창팝에 다시 불지피는건데 여태 무시해오던 창섭이가 미쳤다고 고소하겠노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