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저거 법원에 탄원서 같은 건 따로 못 내려나

[익명(115.138)]

ㅅㅌㅇ 사건 재판 보니까

예전에 ㅅㅌㅇ한테 피해입었던 사람들이

법원에 엄벌해달란 탄원서도 제출하던데

 

제3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낼 수 있다면

리부트나 메키 유저들이 쓴 탄원서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지 그게 궁금함

[익명(native6286)]

형사재판: 가해자 처벌 수위(양형)를 정할 때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엄벌 탄원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소송: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했는가'를 다투는 재판이므로, 법리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익명(115.138)]

그건 아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징금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측도 피고 측도 아닌 제3자가 탄원서를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익명(conserve1221)]

ㅅㅌㅇ가 뭐임

[익명(115.138)]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56909?sid=102
얼마 전 징역 6년 선고받은 걔.

[익명(conserve1221)]

@ㅇㅇ(115.138) 시간 너무 지나서 화력이 안됨 메키는 알아서 하겠지

[익명(goods9483)]

@ㅇㅇ 뭐든 화력 합치는게 좋을거같은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