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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해군기지 반대하던 한 활동가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하자
해군(해군참모총장)이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음
근데 해군과 같은 '집단'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만들어버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