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bec223e0dc2bae61abe9e74683776d31540413f91d9a8c1b25da2db21a4788aaff31a012dcb44e370c7014746e411611

7fed8275b58569f551ee87e143837673047b73c221a393b6f15fc5c271d195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19

안전조치 확보 고려 없이 사격실시 명령…해병대 대대장 ‘징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별도의 안전조치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사격실시를 명령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대대장 A씨가 해병대 제1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제1해병사단 제22해병대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3월 17일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실시된 22대대 직사화기 사격훈련 과정에서 K-4사격에 참가한 B 대위 등 14명의 병력이 K-3 사선 우측 전방의 K-4 진지에 잔류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병력이 K-3 진지 방향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www.kyongbuk.co.kr



안전 확보 없이 사격명령을 내린 해병 대대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한게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