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명령일 경우 불복종해도 됩니다만?
명령보다 원칙이 우선이다 똥병새끼들아
그럼 왜 윗대가리들은 법과 원칙을 어김?
넌 니 윗사람이 자살하라고 하면 군말없이 자살할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불법인 명령은 불복종해도 죄가 아닌데?ㅋㅋㅋㅋㅋㅋ 부당한 명령이면 모를까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명령이 법적효력이 없는데요?
군대의 규칙은 군법인데. 그 군법조차도 부당한 명령은 불복하라고 되어 있음.
그래서? 이게 법률의 위배된게 맞는건지 확실한거 맞냐
어느언론도 국방부 수사단장 중 어느편도 들지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건 법원에서 따지는거고...
법원에서 어디가 옳은지 판단이 안났는데 수사단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쉴드를 치는거짘ㅋㅋㅋ
그럼 지금 국방부는 왜 국가와 국민 상대로 항명함? 민간기관에 이관하라는 대놓고 존재하는 법을 대놓고 ㅈ까는데 이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항명이 아니면 뭐냐?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이첩하라는 서면 결재다 뭔소리야 - dc App
부당한 명령일 경우 불복종해도 됩니다만?
명령보다 원칙이 우선이다 똥병새끼들아
그럼 왜 윗대가리들은 법과 원칙을 어김?
넌 니 윗사람이 자살하라고 하면 군말없이 자살할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불법인 명령은 불복종해도 죄가 아닌데?ㅋㅋㅋㅋㅋㅋ 부당한 명령이면 모를까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명령이 법적효력이 없는데요?
군대의 규칙은 군법인데. 그 군법조차도 부당한 명령은 불복하라고 되어 있음.
그래서? 이게 법률의 위배된게 맞는건지 확실한거 맞냐
어느언론도 국방부 수사단장 중 어느편도 들지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건 법원에서 따지는거고...
법원에서 어디가 옳은지 판단이 안났는데 수사단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쉴드를 치는거짘ㅋㅋㅋ
그럼 지금 국방부는 왜 국가와 국민 상대로 항명함? 민간기관에 이관하라는 대놓고 존재하는 법을 대놓고 ㅈ까는데 이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항명이 아니면 뭐냐?
국방부장관의 명령은 이첩하라는 서면 결재다 뭔소리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