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수사사무는 독립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시행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고는 불응한 사람을 형사입건?
군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면 항명수괴?
익명(221.161)
2023-08-14 0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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