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평가 및 책임

신속 대응 부대란 수색 임무를 그 정체성으로 하는 법제상의 부대이다. 안전 관리 또한 법제상 강제되는 의무이므로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다. 상대적인 주장이 어긋난 경우엔 특히 중요한 법적 평가의 기준이다.

박정훈팀은 주둔지(포항)의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과 숙영지(예천)의 최고 지휘관인 여단장에게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초법적인 불법한 잣대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유린하는 초법적 불법 권력 행사이다.

박정훈팀이 부과한 초법적 주의 의무가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 안전 관리 중 형사 책임과 긴밀히 얽혀있는 강제되는 법정 의무인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제대로 수행(준수)했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훈팀의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천박하며 피상적인 이해를 토대로 도출한 가혹한 초법적인 주의 의무는 초법적인 과실치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