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문연 사라지는 거임?

[익명(110.35)]

ILO 비준 이거 때문에 공익, 산업기능요원,전문연 그외 대체복무 다 사라진다는데....

[morphism(injective)]

그럼 시불탱 나는 면제지

[익명(110.35)]

일단 올해안에 답변해야한다는거보면 올해안에 시행된다는 건데, 시행즉시 바로 없애야하는거라서 올해 전문연 없어질 수도 있다던데(정확히는 모름).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하고있는 대체복무가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건 사실이래

[morphism(injective)]

4급은 면제되는거 맞지 그럼?

[익명(110.35)]

그건 모름.. 일단 공익은 없어지는데 지금 4급을 현역으로 보낼지 다 면제시킬지는 아무도 모르지.. 내생각엔 진짜 문제있는 사람아니고서야 다 현역 보낼거같긴한데

[익명(110.35)]

ilo비준 서칭해봐. 꽤 핫한거같은데 지금

[닥전갑오일러(hitpsy99)]

지금 상황은 4급 그냥 현역으로 보낼꺼같던데

[morphism(injective)]

씨불탱 신체문제자를 군대에 강제로 보내겠다는것이야?

[익명(110.35)]

나도 지금 머리아파죽겠다. 결정이라도 빨리나면 모를까 몇년째 보류중인 상태라서 살얼음판 걷는 기분임

[morphism(injective)]

그럼 해외대학으로 튀어야겠네 좀 쉬다가

[닥전갑오일러(hitpsy99)]

지금 상황보니까 인구문제때문에 이왕 이렇게된거 4급도 다 군대에 때려박자는 마인드인듯

[익명(110.35)]

인구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님. 우리나라 공익제도가 예전부터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제도였고 계속 안지켜오다가 너네 계속 안지키면 무역제재 가할거임이러니까 비준지키자고하는거임

[익명(110.35)]

근데 기사마다 말이 다 다른 게 중앙일보논설은 ilo비준 지키게 되면 대체복무, 공익 다 군대가야됨이러고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543895528)에선
ilo비준된다고해서 대체복무자나 공익이 모두 군대가는 건 아니라고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잘모르겠다

[닥전갑오일러(hitpsy99)]

그니까 지금 ILO에서 뭐라뭐라하니까 어쩔수없이 공익을 없애야되는데 면제를 하던지 현역을 보내던지 하는 상황에서, 인구문제로 현역없으니 공익판정애들 면제해주는게 아니고 그냥 현역으로 때려박자 이 느낌임

[그게(121.133)]

"전문연구요원 선발, TEPS 대신 연구역량 평가로 한다
http://www.inews24.com/view/1180918"
사라지지 않는데요?

[익명(110.35)]

안사라지면 저는 좋죠 당연히.. 근데 이 기사 참고해보시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08719
비준이 되면 대체복무는 없어져야한다고 못 박아놓고 이야기해서요

[익명(110.35)]

"비준 절차에 들어간 강제노동 제29호는 의무 군복무, 교도소내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근로를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으로 본다. 따라서 대체복무의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이 모두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산업기능요원은 협약이 비준되면 일손을 놓고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게(121.133)]

모호한 게 전문연구요원의 행위를 "노동"으로 보느냐겠지요.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물론 학위를 받으면 다른 연구기관 등으로 옮겨야 합니다만, 학위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노동"으로 부르진 않잖아요.

[익명(117.111)]

가장 큰 문제는 공익쪽인데 대체복무 전반을 없애는쪽 의견도 있고 그럼

[익명(117.111)]

국가에 도둑이 많아서 그럼 ㅋㅋ 대표적으로 여가부 하는 짓거리만 봐도

[ns(qwer2357)]

애초에 군대가 노동법 적용대상이 아니기땜에 ILO때문에 공익이 강제노동이란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 해. 그럼 군복무도 노동으로 치고 현역한테 직업군인처럼 최저임금은 주던가. 대체복무에 대한 형평성논의는 그거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건데 겸사겸사 껴맞춘거같음

[익명(141.223)]

근데 군과 관계없는 일로 군역을 대체케하는 것은 부당한 강제노역이다 라는게 저쪽 주장임

[익명(141.223)]

저쪽이란 건 유럽ㅇㅇ

[익명(141.223)]

저 새1ㅁ기들은 한국 군대가 얼마나 ㅈ같은지를 멀라서 그러는 거 같음 그새1끼들한텐 노블리스 오블리주일테니까

[ns(qwer2357)]

아니 난 강제노동이 싫어서 군역 갈래요 하고 4급이 입대신청했는데도 안받고 처벌하면 모를까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뭐 중간에 현역갈때 복무기간을 1/3로 인정한다등을 시비걸면 모를까

[익명(180.66)]

강제징용과 강제징병은 다르자너

[ns(qwer2357)]

ILO의 저 조항을 시비걸고싶어하는 세력-무엇보다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면 파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어지는 부분때문에 싫어하는-에서 괜히 공익가지고 문제를 늘리려고 한걸로 보이고 그냥 저건 군대갈래 공익갈래 물어보기만 하면 해결되는 부분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