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조현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위계나 위력을 써서 변경했으므로 항공보안법 제42조 위법이라서 법적 문제가 있다는건데. 그리고 이건 논외지만, 부사장이라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모든걸 명령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것도 아님.
익명(88.144)2019-05-27 20:05:00
답글
결국에는 도덕적 잣대와 법적 잣대는 관련은 있지만 다른 영역이고, 누군가 도덕적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그에 따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겠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겠지. 조현아 땅콩회항사건은 도덕적인 문제요소도 있었지만, 중요한건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적 위반 요소가 있었음.
그건 법적으로 금지돼있는데 한거고요 ㅄ아
뭔 법적으로 금지야 부사장이 직원한테 지시하는게 법적으로 금지냐 병신새끼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ㄹㄹ한테 맞는말이네
아니.. 조현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위계나 위력을 써서 변경했으므로 항공보안법 제42조 위법이라서 법적 문제가 있다는건데. 그리고 이건 논외지만, 부사장이라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모든걸 명령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것도 아님.
결국에는 도덕적 잣대와 법적 잣대는 관련은 있지만 다른 영역이고, 누군가 도덕적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그에 따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겠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겠지. 조현아 땅콩회항사건은 도덕적인 문제요소도 있었지만, 중요한건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는 법적 위반 요소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