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부토건 이기훈 55일 도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구속

[익명(125.133)]

[속보] '삼부토건 이기훈 55일 도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구속

[속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상장

.

[속보] 이 대통령 “종교재단 반사회적 행위·헌법 위반하면 해산

[속보] 트럼프 "시진핑에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허용 통보"

[속보] 李대통령 "K-푸드, 전략수출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비상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내가 한국인 죽였잖아" 중국동포, 자랑하다...19년 만에 '덜미'[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입력 2025-12-09 06:00:00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노인·장애인·취약계층 통합돌봄 대상자…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뉴시스 구무서

입력 2025-12-09 06:00:00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또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규정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