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기소…"김건희 청탁받고 수사 상황 확인"

등록 2025.12.11 15:56:58수정 2025.12.11 16:01:20




김건희 수사라인 교체 뒤 “장관님 실력 훌륭”…특검 “박성재, 尹 부부 공동체”

김성진2025. 12. 12. 18:49

타임톡28





법조

12·3 내란사태 후폭풍

윤석열·김건희를 위해 박성재는 이렇게까지 했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메일보내기2025-12-13 05:00




법조

12·3 내란사태 후폭풍

윤석열·김건희를 위해 박성재는 이렇게까지 했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메일보내기2025-12-13 05:00






특검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모두 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이다.




특검팀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야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모든 혐의 부인'


 5분 만에 종료됐다.


증언 거부에 따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는 등 시세조종을 인지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