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수사 마치고 재판 넘긴 내란특검…이제 '법원의 시간'

김빛나 기자

입력

2025.12.15. 오후 6:46

수정

2025.12.15. 오후 6:47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한 뒤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경우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마지막 결심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 등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첫 준비기일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3부로 배당됐으나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3부로 배당됐으나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3부로 배당됐으나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이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