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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센트럴자이 특별공급에 1만1천여명 신청…경쟁률 256대 1

역삼센트럴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역삼동 758·은하수·760 재건축) 특별공급에 1만1천여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역삼센트럴자이 특공 43가구 모집에 총 1만1천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4천884명), 신혼부부(4천382명), 다자녀가구(1천629명), 노부모부양(87명), 기관추천(25명) 순으로 청약자가 많았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날 특공에 이어 이날 일반공급(44가구)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1천200만원, 84㎡형 26억9천700만∼28억1천300만원, 122㎡형 37억9천800만원이다.

지난달 이 단지 인근에 있는 역삼푸르지오 전용 59㎡형이 29억6천만원(24층)에 매매되고, 개나리래미안 전용 84㎡형이 35억원(7층)에 팔린 점을 고려할 때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단지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서며 도곡초,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와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도보권이다. 단지 주변에 매봉산, 도곡근린공원, 양재천 등의 자연환경도 갖췄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e-mail]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30. [e-mail] /사진=김명원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이 있으면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다. 가상자산을 4억원 어치 보유한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1억2000만원의 부채 감면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동의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받아 (보유 여부에 대한)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새도약기금의 경우 사회적 배려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괄 소각하기로 했지만, 일반 채무자의 경우 일괄매입을 했더라도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연체채권을 소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의 취득사실을 은닉하고 채무감면을 60% 이상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지난해 7월 1억2000여만원(감면율 72%)을 감면받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4억3000여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3000만원 이상 감면자 1만7533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가상자산 1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269명으로 이들의 원금감면액은 225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우선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향후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상자산 보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또다른 지적 사항인 '고소득자에 대한 60% 이상 채무감면'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코로나19 당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채무부담이 과중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이 순채무의 60~80%를 감면해 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상, LTV(주택담보인정비율) 50% 이상인 경우가 대상자다. 이 기준에 부합한 자영업자의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소 60% 이상의 감면을 해준 것이다.

신 처장은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아니라 DSR과 LTV 기준으로 상대적인 소득 능력과 부채 규모를 따지다 보니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이 포함 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 할 것"이라며 "실제 운영사례와 잠재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빨리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새출발기금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도약기금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의 채무에 대해 100% 탕감이나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신 처장은 일축했다. 새도약기금의 경우 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 소각 및 탕감이 되거나 분할 상환 및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상대적인 소득 및 부채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과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정법이 통과된 이후 새출발기금이 일괄매입한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다만 도박빚 등 사행성 자금을 심사에서 거를 수 있냐는 질문에 신 처장은 "신정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자산 조회는 법률상 가능하지만 도박장 개설자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률상 근거를 둘 수 있는 최대치 범위에서 (보유 자산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권화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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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틀째 압수수색 나선 경찰...17일엔 한학자 접견 조사 예고

통일교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 수사 속도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도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오는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핵심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혐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당초 경찰은 전날 한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시도했으나, 한 총재 측이 기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서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일정을 다시 조율해 다음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접견에서는 지난 7월 특검팀이 통일교 천정궁 한 총재 개인 금고에서 발견한 280억원이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이날 오전 12시 40분께까지 약 15시간 40분 동안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권 연루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 자료 등 다수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 총재와 함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수용실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 관련 수사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특검을 상대로 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발 사건은 현재 전담수사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접견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예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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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도 등돌렸나…법정폭로 '3억 수표' 미스터리

이영섭 기자

이영섭 기자

입력

2025.12.16. 오후 7:28

수정

2025.12.16. 오후 7:29

구속 후 지인에 "카드 있다"…'원팀' 증거로 내밀어 형량 줄이기 '플리바게닝' 성격 해석

건진·유경옥 이어…특검, '金 주가조작 가담' 간접증거로 제출…金측 "도이치 사건 무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특검 세번째 피의자 출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0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16일 법정에서 돌연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서도 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역시 선처를 바라며 김 여사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을 받아온 점에서 이씨가 김 여사와 '투자수익을 공유한 원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던 중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특검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변호인의 발언은 특검팀이 이 전 대표에게 증거 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재판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에게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특검팀에서 이 진술을 한 시점은 올해 8월 21일이다. 이 전 대표가 같은 달 5일 특검에 구속된 이후이자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 하루 전이다.

법조계에선 진술 내용과 시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노렸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후 재판이나 다른 혐의 수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구속된 직후 접견 온 지인에게 "나한테 플리바게닝으로 쓸 만한 카드가 하나 있다"며 특검팀에 새로운 진술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실제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담은 조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굳은 표정의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e-mail]

김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인물이 특검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지난 10월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작년 김 여사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자택에 비밀리에 보관해왔다고 실토했다.

그전까지 그는 물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고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지난달 26일 법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검팀이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측근들이 더는 그를 보호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자도생'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 사이에서 오간 '수표 3억원'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내면서 돈의 성격과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 측은 2011년 6월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에 15억원을 투자했고, 두 달 뒤인 8월 수익금 3억원을 수표로 줬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진 않지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이 전 대표와 알고 지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게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특검팀도 이 진술을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주가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가 애초에 이 전 대표에게 줬다는 15억원이라는 거금이 어떻게 마련된 자금인지, 그리고 이 전 대표는 투자 수익금을 왜 굳이 추적 가능한 수표로 줬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는다.

투자금과 수익금이 오간 시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때와 겹치는 것도 의혹을 키운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참고인 진술만 받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진 않아 사실관계 자체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조가조작과의 연관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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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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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65MQS0Z3G0&list=RDp65MQS0Z3G0&start_radio=1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권고하자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최고는 이른바 친한(친한동훈)계 스피커'로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6일 오후 당무감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강하게 성토했다. 한 전 대표의 이 말은 이호선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당원게시판 사건' 조사와 관련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써 친한계를 조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친한계 의원들도 이날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종혁 최고의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다. 당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표현의 자유를 당의 기준에 맞춰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정당이, 정작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의 표현을 징계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정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역시 친한계인 박정하·정성국 의원도 한 전 대표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앞서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은 지난 9~10월 사이 월간중앙, MBC 라디오, 유튜브 등 다수 언론매체 출연해 반복적으로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했다"며 당원권 2년 정지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한 전 대표가 직접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라며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또 전날 작성한 본인 블로그 글이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정치권의 해석에 대해 "그럴 리가 있냐. 매일 하는 성격 묵상"이라고 일축했다.

/유범열 기자([e-mail])

[단독] 김규환, ‘고문료 1400만 원’ 통일교 내부 문건…김 “강의료 명목”

문예슬2025. 12. 16. 19:50

통일교가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천4백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KBS에 “임기 종료 후 통일교에서 강의를 하며 매달 150만 원씩 받은 사실은 있다”며 “원천징수도 하고,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는 지난 2020년 6월 2일 ‘고문수수료 및 활동비 예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통일교 세계본부에 보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IAPP에서는 세계본부의 지침에 따라 김규환 의원을 IAPP 고문으로 위촉한다”며, 2020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 매달 2백만 원씩 7개월 동안 모두 1천4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APP는 통일교 내부에서는 국회의원을 관리하는 기구로도 알려져 있는데,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된 임종성 전 의원 역시 IAPP 개최 행사에서 해저터널을 제안한다는 선언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달여 뒤, 통일교 세계본부에서는 실제로 1천4백만 원을 ‘고문 활동비’로 지원한다는 내부 서류가 결재됐습니다. 해당 서류의 최종 결재자는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이었습니다.

IAPP에서 공문이 작성된 2020년 6월 2일은 김 전 의원의 의원직이 종료된 지 나흘 뒤입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던 어제(15일) “돈 받은 것은 절대 없다”고 말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용처의 명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인지를 따져 정치 자금 수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문건엔 ‘국회 활동’을 명목으로 매달 8백만 원씩 5천6백만 원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겨, 통일교가 IAPP를 활용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단 의혹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단독]"현 배우자 계좌로 소득 빼돌렸다"… '배드파더'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불복

일용직 임금 배우자 계좌로 입금…항소장 제출하면서 양육비는 지급 않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은닉 의혹을 적극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일용직을 통해 얻은 소득을 현 배우자 계좌로 빼돌려 온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물론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주문도 외면했다. 실형이 선고된 10일부터 16일까지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도 김 씨는 양육비 지급 계획을 제출하라는 재판부 요구를 거부한 채 반성문만 제출했다.

동시에 김 씨는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 제기된 재산 은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2일 <프레시안>은 김 씨가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동안 지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자랑하며 현재 양육 중인 자녀의 해외 유학을 보내 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 '배드파더' 김동성 측근의 폭로 "월 600 이상 벌며 자녀 해외유학까지 보냈다")

김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리며 "만약 제가 재산을 은닉했다면 상대 측에서 그에 관한 최소한의 단서라도 제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런 주장이나 근거가 나온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며 받은 모든 월급 명세서와 소득 내역은 이미 수사관에게 전부 제출했다"라며 "숨긴 소득도, 숨긴 재산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 주장과 달리, 그가 일용직을 통해 얻은 임금을 현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소득을 숨긴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된다.

김 씨와 10여 년간 막역한 사이로 지낸 측근 A 씨를 통해 확인한 문자메시지 기록을 보면, 김 씨의 현 배우자 인민정 씨는 A 씨에게 근무 일자를 조율하거나 "사장님 진짜 저희 직원(김 씨) 잘 해주셔야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가 근무를 마친 뒤에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며 일당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A 씨는 김 씨가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에 걸쳐 김 씨에게 비정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 씨 계좌에 일당을 입금했다. 이는 김 씨와 인 씨의 교제 및 혼인 기간, 전 배우자 사이의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기와 겹친다.

김 씨가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쇼트트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자 내역도 확인된다. 해당 시기 김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건설현장 소득과 주말 쇼트트랙 레슨을 합쳐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자랑한 바 있다.

A 씨는 <프레시안>에 "당시 김 씨가 자신의 소득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인 씨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해 그에 따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 씨가 자신의 계좌에 소득이 들어오면 압류당하거나 양육비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인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옮기는 식으로 소득과 재산을 장기간 숨겨 왔다고 증언했다.

<프레시안>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김 씨에게 인 씨 계좌로 일당을 받은 정황과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씨는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문자 메시지는 확인했으나 답장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지난 10일 전 배우자 오모 씨와 두 자녀에게 수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밝힌 양육비 미지급액은 9000만여 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위와 기간,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에다 오 씨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할 뿐이어서 과연 미지급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의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장의 구금보다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 등의 보호에 보다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라며 항소 과정에서라도 김 씨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선고 결과와 탄원서를 제출한 자녀들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프레시안> 질의에 "드릴 말씀 없다" 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연합뉴스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연합뉴스

[박상혁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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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대상사건 범위 특정 어려워 논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8:15

수정 2025.12.16 18:14

중계 의무 조항도 주체 불명확

유튜브 중계 허용 등 우려 제기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상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판 중계 조항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의 '관련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규정한 부분은 사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계 의무 조항 역시 중계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방청객이나 유튜버의 중계까지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법안은 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는 물론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 같은 대상사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절차법 성격이 강해 엄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기본권 제한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적용된다"며 "내란·외환·반란의 죄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은 범위가 지나치게 불특정하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 이전 사건의 경우 범죄 계획 단계인 '모의'와 구체적 실행 준비 단계인 '준비'를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계엄 이후의 행위 역시 논란이다. 장 교수는 "형법상 내란 관련 처벌 대상은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로 한정돼 있다"며 "법에도 없는 '내란 동조' 개념을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하며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도 "내란죄에는 내란 수괴, 방조 등 죄목이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전담재판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관련 사건'의 범위는 더욱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향후 피고인들의 절차적 불복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법안에 포함된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이다. 제14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는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판과정 기록을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상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조항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중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부에 규정돼 있지만, 누가 중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방청객이나 유튜버가 방청석에서 중계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며 "유튜버 중계 촉진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유튜버나 일반 방청객의 중계·녹음·녹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계 과정에서의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1심 재판이 중계되고 있는 내란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중계 과정에서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이 노출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중계 조항에는 이 같은 면책 규정이 없다. 장 교수는 "법에 따라 중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은솔 기자

비흡연자도 예외 없다… 놓치면 위험한 '폐암' 조기 신호는? ①

기자명 정보금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입력 2025.12.16 19:00

[출처] : https://news.hi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43&kakao_from=mainnews | 하이닥

폐암은 여전히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에 자리하고 있다. 흡연율 감소와 의료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쉽게 낮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당수 환자가 병이 진행된 뒤에야 진단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는 장기로, 종양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도 뚜렷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

최근에는 비흡연자 폐암 진단 비율이 늘면서, 더 이상 특정 위험군에 국한된 질환이 아니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생활환경 변화, 유해 물질 노출, 유전자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폐암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신호’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황진욱 교수(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와 반드시 의심해야 할 조기 경고 신호를 정리했다.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

폐암은 폐 조직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통제 없이 증식해 종양을 형성하는 질환으로, 크게 비소세포폐암과 소세로 폐암으로 나뉜다. 두 유형 모두 전이가 빠르고 주요 장기를 침범하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예후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출처] : https://news.hi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43&kakao_from=mainnews | 하이닥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진단 시점이 늦다’는 점이다. 황진욱 교수는 “폐암은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이상을 느끼기 어려워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거의 없어 종양이 커져도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도 기관지가 막히거나 흉막에 물이 차야 비로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가 뇌·뼈·간 등으로 이미 전이된 상태에서 진단된다. 진행성 폐암은 치료 선택지가 제한되고, 생존율 역시 급격히 낮아진다.

기저질환 역시 중요한 변수다. 장기간 흡연력이 있는 환자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나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황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으면 폐 기능과 전신 체력이 떨어져 수술이나 항암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견디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생존율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비흡연자 폐암 비중이 커진 이유

최근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폐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 폐암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이 갑자기 증가했다기보다는 진단 환경과 사회적 변화가 맞물리며 이전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 가깝다. 즉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했다기보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폐암이 의료 기술의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해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흡연자 감소다. 금연 정책 강화로 흡연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체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 폐암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했다. 여기에 저선량 CT 검사 보급과 영상 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발견이 어려웠던 작은 폐결절이나 간유리음영(GGO) 형태의 초기 선암까지 진단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유형은 비흡연자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된다.

환경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비흡연자라고 해서 폐암의 환경적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접흡연, 실내 라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대기오염 등은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황진욱 교수는 “비흡연자라도 유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 위험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동아시아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흔한 특정 유전자 변이 역시, 흡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암과 연관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놓치기 쉬운 폐암 경고 신호 5가지

폐암은 초기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2~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① 새로 생긴 기침이 계속되거나 밤에 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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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량의 피가 섞인 가래(혈담) 또는 객혈

③ 이유 없는 호흡곤란이나 흉통

④ 회복되지 않는 쉰 목소리, 삼킴곤란

⑤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와 지속적인 피로

황진욱 교수는 “목소리가 이유 없이 쉬고 회복되지 않거나, 물을 마실 때 사레가 자주 들리는 경우에는 성대 신경 침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렴이 같은 부위에서 반복되거나 항생제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경우, 기관지가 종양에 의해 막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두통, 어지러움, 허리 통증 등 전신 증상은 전이를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다.

[출처] : https://news.hi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43&kakao_from=mainnews | 하이닥

감기와 어떻게 구별할까

폐암의 초기 증상은 감기나 기관지염과 유사해 혼동되기 쉽다. 가장 중요한 구별 기준은 ‘지속 기간’이다. 감기는 보통 1~2주 내 서서히 호전되지만, 폐암과 관련된 기침이나 쉰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거나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해도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콧물·인후통 없이 나타나는 쉰 목소리 △사레들림과 삼킴곤란이 잦아지는 경우 △같은 부위에서 반복되는 폐렴은 단순 감염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지만, 병기와 조직형, 유전자 변이 여부에 따라 치료 전략이 크게 달라진다. 다음 2편에서는 황진욱 교수와 함께 폐암 치료의 실제 과정과 병기별 치료 선택 기준, 면역·표적치료 등 최신 치료 흐름, 그리고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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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박진경 훈장 서훈 취소 검토 착수...어떤 결론 내릴까

윤철수 기자2025. 12. 16. 13:09

최태원 회장 만난 정청래 당대표 '지역 발전 해법 논의'

이명근 사진기자 [e-mail]

2025.12.16(화) 13:44

[포토]대한상의-민주당, 지역발전 정책간담회 개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및 정책 지도부가 만나 지역발전에 대해 논의 했다.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 및 정책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이 시행됐지만 근본적 해법이 난망한 상황에 최근에는 지역산업 위기와 인구유출 등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 300명 전략회의 소집…AI 격변기 돌파구 모색

강민경 기자 [e-mail]

2025.12.16(화) 13:09

DX·DS 총집결…내년 사업 방향 전면 점검

HBM4·2나노 앞세워 AI 반도체 경쟁력 재정비

이재용, 신년 사장단 만찬 전 메시지 가늠

성전자가 연말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정하는 글로벌 전략회의에 착수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사업 체질 전환과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이번 회의의 핵심 축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과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이 각각 회의를 주재한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최고위급 전략 회의로 국내외 임원과 해외 법인장이 참석해 사업별 현안과 다음 해 목표, 투자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는 사업 부문별로 나뉜다. 이날부터 이틀간은 스마트폰·가전·TV를 담당하는 DX부문이 전략을 논의하고, 18일에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부문 회의가 이어진다.

전날 밤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추후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출장 기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잇달아 만나 AI 반도체 협력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전략회의의 중심 화두는 단연 'AI'다. 삼성전자는 최근 정기 임원 인사에서 AI·로봇·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전면에 배치하며 'AI 드리븐 컴퍼니'로의 전환을 분명히 했다. 제품 기능 고도화를 넘어 업무 방식과 사업 구조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환율,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서 AI를 통한 생산성 개선과 수익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DS부문에서는 AI 메모리와 파운드리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메모리 사업부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를 중심으로 상용화 전략을 점검한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대응과 함께 빅테크 고객의 주문형 반도체에 맞춘 커스텀 HBM 전략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HBM 수요 집중으로 공급이 줄었던 범용 D램 역시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산 흐름을 기회로 삼아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2나노 공정 양산 안정화와 고객 저변 확대가 관건이다. 내년 가동을 앞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전제로 테슬라·애플에 이어 북미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는 전략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스템LSI사업부는 '엑시노스 2600' 이후를 잇는 차세대 모바일 AP 개발과 함께 아이폰용 이미지센서, 차량용 프로세서 등 비모바일 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DX부문에서는 전 제품군에 걸친 AI 고도화 전략이 논의된다. 모바일경험 MX사업부는 내년 2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판매 전략과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의 갤럭시 AI 차별화 방안을 점검한다. 가전·TV 사업부는 내년 1월 CES 2026을 앞두고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신제품 전략을 가다듬는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와 글로벌 소비 둔화 속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제품 차별화와 수익성 방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창립 56주년 기념사를 통해 "AI는 이미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며 "삼성전자 고유의 기술력과 AI 역량을 본격적으로 융합해 고객과 생태계를 혁신하는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전략회의는 이러한 메시지를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연초까지 전략 수립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내년 초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신년 만찬을 열고 새해 사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도체 실적 회복으로 한때 제기됐던 '삼성 위기론'이 다소 잦아든 만큼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긴장 유지에 방점을 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삼성뿐 아니라 SK와 LG도 연말을 앞두고 AI 전략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환경에서 AI를 성장 축으로 삼아 사업 체질을 바꾸겠다는 흐름이 주요 그룹의 공통된 경영 기조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오는 19일 류재철 LG전자 사장 CEO 주관으로 전사 확대경영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전략을 점검한다. 본사와 사업본부 경영진, 해외 지역대표와 법인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사업별 실적 흐름과 전략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류 사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확대경영회의인 만큼 AI를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 재편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회의 전반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자도 빚 탕감?…금융위 "소득·가상자산 보유도 보겠다"

김정후 기자 [e-mail]

2025.12.16(화) 17:21

감사원 감사 결과 고소득자·재산 은닉 사례 대거 적발

"자산·부채 상대 평가 한계…법 개정해 재산 정보 명확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까지 새도약기금도 '일시 중지'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부채 원금을 감면받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발된 새출발기금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소득 심사 보완에 나선다.

차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16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소득 심사를 더 정교하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 자산 수준에 따라서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잠재적인 상황 등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대폭 감면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아울러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숨기고 신청한 경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도덕적 해이의 배경으로 '상대 평가' 방식을 지목했다.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비교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빚을 탕감해주는 구조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즉 코로나19 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다.

상세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이하면서 부채가 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라면 만기 연장, 분할 상환, 금리 조정, 원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상대적으로 작용하기에 고소득자일지라도 해당 조건에만 맞는다면 지원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채무 6903만여원 중 4832만여원을 감면받은 차주 A씨의 월 소득은 1억954만여원, 변제가능률은 2만2036%에 달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탓에 상대적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 사무처장은 "자영업자 매출액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절대적인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또 (코로나19 이전인) 직전년도 말 소득이 (당시) 자영업자 평균 소득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자산을 숨기고 신청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가 해당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포함하는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등을 차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업자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정무위원들도 충분히 공감했으며 우선 처리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도약기금에서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소득에 대해 절대 평가를 해 고소득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8일 진행된 장기 연체채권 소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상이었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괄 소각하기로 한 만큼 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관련기사:새도약기금 '첫 소각' 연체채권 '60대' 가장 많았다(12월8일)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새도약기금 집행은 멈출 수밖에 없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들은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추심은 중단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폭행' 카이스트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심영주2025. 12. 16. 16:19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카이스트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초범인 데다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공탁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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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맞는 인재 키운다…27년 하반기 새 대입제도 윤곽

금창호 기자2025. 12. 16. 15:2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구체적 행동계획도 공개했는데요.

교육 분야에선 AI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12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계획을 반영한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도 앞으로 2년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오늘(16일)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초안입니다.

AI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평가 제도와 대학입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 등이 중요한 AI 시대에 기존의 정답 중심 평가 체제로는 적확한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창의·융합 역량 중심의 새로운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국가AI위원회는 이런 방향에 맞춰 수능과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2027년 4분기까지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은 교육부가 맡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시도교육청의 AI 채점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서·논술형 평가 모델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AI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개편합니다.

내년 말까지 'AI 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듬해에는 시범학교를 운영해 이 방안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현철 교육TF 리더 /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매 학년마다 연속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단계적 필수 교육 운영 모델과 지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AI 교육은 데이터와 실습도 중요한 만큼 전국 어디서나 쉽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초중등 AI 실습 교육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국가AI전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98개 과제의 초안을 오늘 공개하고 내년 1월 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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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새, 삼성 ‘10억 지원’ 거절한 진짜 이유…

발행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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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지휘자 겸 음악 감독 금난새가 삼성 전자에게 억 단위의 지원금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해 화제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걸맞은 월급보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열정만으로 결정했던 과거 사연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과 제휴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추억에 젖었다.

16일 KBS1 ‘아침마당’ 속 ‘화요초대석’ 코너에는 국민 지휘자로 불리는 금난새가 게스트로 출연해 과거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수원시향 하실 때 파격적인 행보였다”는 진행자의 말에 금난새는 “맞다. 12년 있었는데 지방 공연을 자주 다닐 수 있게 노력했다”고 했다. “전국에 클래식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금난새는 “그래서 원래 월급의 3분의 1인데도 KBS를 벗어나서 (수원으로) 갔다”고 밝혔다. “작은 오케스트라를 크게 키워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금난새는 “열심히 2년쯤 하다 보니 수원 삼성전자에서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싶다’고 왔다”고 해 출연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삼성전자에서 당시 1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는 그는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당황하면 안 된다”고 농담을 해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

그는 “너무 큰 돈이어서 ‘4년씩 5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부회장이 놀랐다”고 설명했다. 금난새는 “돈도 중요하지만 ‘삼성과 제휴를 맺어 5년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하며 “삼성 측에서 한 달동안 토론하더니 그러기로 했다”고 회상했다.

지난 1977년 제5회 카라얀국제콩쿠르로 데뷔한 금난새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수학하며 지휘자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KBS 교향악단의 최연소 지휘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1992년 수원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스카우트됐다.

LCK, 네이버-SOOP과 2026–2030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타 플랫폼 시청 힘들어

박상진2025. 12. 16. 12:06

'리그 오브 레전드(LoL)' 이스포츠의 한국 프로 리그인 LCK를 주최하는 라이엇 게임즈는 오늘(16일)  네이버 및 SOOP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5년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라이엇 게임즈·네이버·SOOP 3사는 LCK 생태계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구체적 계약 조건은 비공개다. 다만 이스포츠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규모로 평가되며 국내 프로스포츠와 비교하더라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장기 대형 파트너십은 LCK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닌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IP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LCK 국내 생중계는 2026년부터 5년 간 네이버와 SOOP 등 두 플랫폼에서만 제공된다. 기존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도 하이라이트와 비하인드 등 다양한 콘텐츠가 지속 제공되지만 모든 콘텐츠는 네이버와 SOOP 등 두 공식 플랫폼에서 우선 공개된다. 퍼스트 스탠드(FST),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월드 챔피언십과 같은 국제 대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번 중계권 모델 구축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한 보편적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리그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3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단순한 중계권 계약에 국한시키지 않고 온·오프라인 전반의 팬 접점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실행안을 검토해 도입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SOOP은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크리에이터 채널을 통해 LCK 경기를 접하는 트렌드를 고려해, 각자의 플랫폼 특성에 맞춰 코스트리밍 생태계 강화를 모색한다. 온·오프라인을 잇는 인터랙티브한 이벤트를 통해 팬 경험을 입체적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