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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공익목적"
송고2025-12-23 06:00
송고 2025년12월23일 06시00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방송사 편집책임자 등이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방송 이후 양모 장모씨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며, 해당 방송은 다수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헌재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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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표기 위반 '무혐의'
송고2025-12-23 14:30
송고 2025년12월23일 1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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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 위로 옮긴 '143억뷰' 웹툰…'나 혼자만 레벨업 온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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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2025년12월23일 19시49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대비… ‘형사재판부’ 2개 이상 늘린다
122명 참석한 판사 회의서 결의
조희대 “내란재판부법 내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에 상정한 데 대해 사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절차를 이어 갔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총 152명의 법관 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판사들은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대법원 예규 주요 내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내용, 관련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도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수정된 내용이 위헌 논란을 비켜 가기 위해 법원에 재판부 구성을 위임한 것인 만큼 위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에 안도하는 분위기마저 읽힌다. 이 점에서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예규와 유사하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여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이 예규보다 상위 효력을 갖게 되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했다.
삼권분립과 재판부 독립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기존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 재판부를 정하지만, 민주당의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는 어긋난다”며 “이번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와 별개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공개한 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법안에 맞게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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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먹는 위고비' FDA 승인…비만 치료 시장 판도 변화
김자민 기자
김자민 기자
입력
2025.12.23. 오전 10:05
수정
2025.12.23. 오전 10:
노보 노디스크의 이른바 ‘먹는 위고비’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FDA가 허가한 약물은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세마글루티드 25mg으로, 상품명은 리벨서스다.
이번 승인은 주사제 중심이던 GLP-1 계열 비만 치료 시장에서 경구형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치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해당 약물을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초기 용량은 내년 1월부터 약국과 일부 원격 진료 채널을 통해 월 149달러에 공급된다. 이는 기존 주사형 비만 치료제보다 낮은 가격대로,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알약 제형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향후 고용량 제품 가격과 보험 적용, 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공개할 계획이다.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약 9% 상승했다.
임상시험 결과 이 약물은 64주 투여 시 최대 16.6%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당뇨병이 없는 비만 성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에서 중도 탈락자를 포함해도 평균 체중 감소율은 13.6%에 달했다. FDA는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동시에 앓는 성인의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감소 용도로도 이 약을 승인했다.
다만 이 약은 펩타이드 기반 제제로, 복용 후 30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반면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는 식사 제한이 필요 없는 소분자 계열의 경구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지만, 아직 FDA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 승인으로 노보 노디스크는 경쟁사보다 먼저 GLP-1 계열 먹는 비만약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먹는 비만약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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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안착할까…尹측은 "위헌심판 신청"(종합)
이미령 기자
김빛나 기자
입력
2025.12.23. 오후 6:35
수정
2025.12.23. 오후 6:36
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12.2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미령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이 무작위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면서 "변호인단은 이후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 전체 사임을 통한 재판 지연 시도를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적으로 사건을 특정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고 해도, 아무리 눈속임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안이 최종 수정을 거치면서 위헌성을 일정 수준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재판부 구성'이란 점은 변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단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선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2월 1심 선고가 예상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다.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거짓 정보로 630억 차익 혐의' KH필룩스 前임원, 1심서 무죄
뉴시스 이지영
입력 2025-12-23 11:26:14
거짓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8배 끌어올린 뒤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그룹 회장의 도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와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도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뛰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KH필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7150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 2023년 4월 6일부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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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7% 확보 시 1000만달러 전망"
디지털투데이
입력 2025-12-23 08:40:55
조국 사과에…이준석 “감옥 갔다오니 법의 두려움 느끼는 듯”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입력 2025-12-23 14:33:46
수정 2025-12-23 16:55:0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제까지 여야 협의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니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여당 정치인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녹취록에 나온 것처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한학자에게 경배를 올린 적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3대 특검은 그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야당탄압식으로 탈탈 털어놓고 근거도 없이 근거를 덧붙여 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한다"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몰이 특검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발상인데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시간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재판부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22시간 넘게 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고,
대단한 정신력이고
악전고투
분골쇄신"이라고 했다.
???
???
???
“미안, 내가 착각” 사과한 조국에…이준석 “교화된 듯”
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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