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파딱 열사님 행위는

[익명(106.101)]

위법성조각사유 주장할 여지는 있지 않나요?

솔직하게 구성요건조각사유는 힘들어 보이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주장하면 

(특수)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성남여객(madnessseongnam)]

법률 자문 다 받아놓음 - dc App

[익명(106.101)]

요즘 시간당 상담료 30정도 하나요?? 그냥 궁금해서...

[성남여객(madnessseongnam)]

지인분중에 변호사 있어서 그분한테 받음 - dc App

[익명(106.101)]

혹시 조사받게 되면 자기변호노트는 꼭 쓰시고, 강압수사 들어오시면 청문감사관에 수사관 교체랑 인권위 제소 하십쇼. 사안이 중해서 강압수사 들어올거 같습니다.

[성남여객(madnessseongnam)]

혹시 몰라서 소명 자료도 다 준비해놓을거임 - dc App

[익명(180.69)]

kics(형사사법포털) 가시면 사건 처리상황 바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힘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