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서 기각된걸 본안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판례상 만개중에 한개 될까말까임. 판사 또한 공정성 회복에 대한 방식이 재시험 하나만 있는것이 아닌데 재시험만을 주장하는것을 계속 꼬집었고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반문하였고 이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연대의 자율에 맡긴다고 분명히 고지하였음.
[일반] 연논 재시험은 기각 확정됨 미안한데(팩트)
익명(211.234)
2024-11-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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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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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캐댈거같음?
판사의 명령대로 연대가 해결책을 내놓을때까지 수험생으로써 기다려야함. 그전엔 1번정답이든 서술형이든 내신이든 환불이든 다 우리의 추측일뿐이지 알수가 없음. 다만 재시는 확실히 아니라는것은 확실함. 또한 연대가 이미 기각된 문제를 댓글로 선동하는 애들을 좌시할지 여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함.
자꾸 1번 정답 타령하는데 너 진짜 분탕이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시험 응시자의 공정한 시험에 관한 기대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험 관자에게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지위를 임시로 부여하는 내용의 재판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안소송에서 청구인용 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재시험만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만일 재시험 이외에 다른방안도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재시험 보지말라 이런 뜻이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사건 논술시험이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치러졌음을 전제로 하는 후속 절차의 진행은 중지되어야 한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 결정의 주문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속 절차가 재시험인지 아니면 정시모집으로의 이월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이것도 판사의 명령인데 뭔 재시험을 보지 말라 했다는거처럼 말하냐 ㅋㅋ
1.윗글 어디에도 1번전원주장을 주장한적도 없거니와 2. 저걸 재시험 보라는 뜻으로 여기는 너의 능지가 의심되며 3. 심지어 법적으로도 기각 판결을 내린 상태 4. 너가 가져온 판결문 어디에도 재시험 이행할거라는 그 어떤 근거를 찾을수없는데 너가 공정을 원하는건지 시험 망쳐서 재시험을 원하는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다
확정(팩트) 어휴
연대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데..ㅋㅋ 연세대가 재시험을 스스로 선택할 것 같다는 말이었잖아.
재시험 기각된게 재시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공정한 방안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도 된다인데 마땅한 다른 방식이 없으니까 계속 재시 얘기 나오는겨
이게 맞지
아띠발!!!!왜 부정행위했어!!!!!!!,야!!!!,!
과학의 그 ip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