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 기각까지 했는데 이게 다시 인정된다는 것도 웃길거 같은데
[일반] 근데 연논 이번에 시험친거는 완전히 무효되는건 확정아냐?
익명(223.39)
2024-11-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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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때문에 본 재판까지 가라고 효력정지한거임 본재판에선 판사가 공리적인 부분(수험생 처분) 같은걸 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하긴함 - dc App
공리면 합격자 300명보다 불합격자 10000명의 공리가 크다 이미 판결문에 그리 써둠
기간상 재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10000명의 합불권과 정시이월 중 선택해야됨 - dc App
본안판결까지만 정지임. 그리고 재시험은 기각되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