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험 안하면 강제로 재시험으로 만들어버리겠다 ㅋㅋㅋ
[일반] 추가시험 추합 안돌리면 소송 계속하겠다는 레전드 변호사
익명(211.234)
2024-11-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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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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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소송 계속해야지 추합 안돌리는게 불공정한건데 - dc App
그게 왜 불공정함?
애초에 소송 목적이 불공정한 1차시험을 무효화하고 공정한 시험을 다시 실시하는건데 1차에서 대부분의 인원을 뽑고 2차에서 쥐꼬리만큼 뽑겠다는건 소송 목적에 완전히 어긋남 - dc App
재시험치자는 이유가 부정응시자에 밀린 피해자들이 있을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다시 보자는건데, 재시험을 보게 되면 원래 합격권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니까 추가 시험을 통해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물증이 없는 시점에서 원래 시험에서 합격점인 학생들의 권리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가상의 피해자들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이 왜 효력정지를 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