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가처분이라는게 발표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둔거아님?

[익명(science7377)]

이걸 ㅈ까라하고 그냥 발표하는게 가능한거임?

[익명(211.234)]

ㅇㅇ

[익명(125.185)]

못 함 너말대로 그래서 법원 판결이 빠르게 나와야함

[수논갤러 1(175.127)]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도 있고 대형로펌 광장 변호사도 있는데 법무검토도 안하고 말했겠니

[성남여객(madnessseongnam)]

엄밀히 따지자면 물리적으로 발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발표하는 순간 법 위반이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