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정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판단해야 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목적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 측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다시 보기 원하는 것"라며 소송 목적을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혔다.
=>무효는 안되고 손해배상이라도 받을래?를 거절
1차 합격자 발표날인 13일 이후 본안 소송 결과 '시험 무효'로 나올 경우 합격자들이 겪을 혼란을 고려해 그 전에 본안 판단을 원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만약 논술시험 전체가 무효가 안 된다면 원고 17명만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은 심리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린다"며 내년 1월9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시험 무효되면 혼란해지니 일찍 선고해달란 요청을 좆까라고 답변
합격취소는 훨씬 더 많은 소요를 발생시키는걸 고려하면 무효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 보는게 적절
- dc official App
추가 시험 얻었잖아 ㅋㅋ
재판부는 "원고 중 불합격자들은 합격자 발표 후 손해배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 되고 그 이후 공정성 훼손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dc App
연대가 이긴 증거가 뭘까
고아련 아직도 부들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