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센 법이 개병신인게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악함

[레이현서남편(mejot888)]

미국은 집에 도둑 쏴 죽여도 무죄인데

돌박2일갤 한번 와줘라
<-https://gall.dcinside.com/doll2day

[TheSin(tslove)]

미국은 주거침입죄가 엄청 커서 그럼 우리나라도 주거침입죄 꽤 크긴 함

[레이현서남편(mejot888)]

적어도 미국처럼 쏴 죽여도 무죄는 아니잖아

[TheSin(tslove)]

일반적인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라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 폭이 더 넓긴 함 애초에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불법인디?

[레이현서남편(mejot888)]

그럼 우리나라도 집에 도둑들면 칼로 찔러도 무죄냐?

[TheSin(tslove)]

무장강도인 경우 / 다른 가족을 인질로 삼은 경우 /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 정당한 방어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상의 경우는 인정 될 수도 있음 보통 가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호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