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저지르는 다른 사고는
심신미약으로 경감이 되는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라는 게
존나 아이러니 그 자체야
인명사고가 날수잇어서
머가 댔든 걍 앞뒤가 안 맞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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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심신미약으로 판정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선택을 하는 거도 심신미약이기 떄문에 하게 되는 건데 그건 왜 고려 안 함
저지른 살인은 봐주고 저지르지 않은 살인에 죄를 묻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면허니까 전제가 음주상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됐다는 가종이라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걍 전제 자체가 말이 안댐
인명사고가 날수잇어서
머가 댔든 걍 앞뒤가 안 맞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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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심신미약으로 판정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선택을 하는 거도 심신미약이기 떄문에 하게 되는 건데 그건 왜 고려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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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살인은 봐주고 저지르지 않은 살인에 죄를 묻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면허니까 전제가 음주상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됐다는 가종이라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걍 전제 자체가 말이 안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