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한민국 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시 감형이 가해진다는건
디폴트로 깔려있음.
근데
그냥 운전은 범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방차원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시 운전하면 처벌을 가해진다는게
추가로 더해진다는거지
상황이 아이에 다른겨
물론 나도 심신미약 촉법 폐쇄바람
대한민국 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시 감형이 가해진다는건
디폴트로 깔려있음.
근데
그냥 운전은 범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방차원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시 운전하면 처벌을 가해진다는게
추가로 더해진다는거지
상황이 아이에 다른겨
물론 나도 심신미약 촉법 폐쇄바람
그니까 그냥 법이랑음주운전이랑같은 선상에서쟤는 왜 심신미약이고나는 심신미약으로 운전했는데다름?이게 아니라는거지애초에 법을 세운 목적 자체가 다른데
ㄹㅇㅋㅋㅋ
심신미약 갖고 여기서 이랬다 저기서 저랬다가 웃기잔아요 ㅋㅋ
그니까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을 비판하려면 음주운전을 가지고 오면 안됨 아이에 케이스가 다르니까 걍 차라리 씨123발 술쳐먹고 범죄저지른게 자랑이라고 감형질이네 저새기들 지들이 범법하면 음주핑계대려고 미친놈들 이게 더 나음
아니 난 걍 음주에 관대한 문화가 맘에 안 든 건데 ㅋㅋ
음주에 관대한 문화랑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이 같은의미쪽이자너 ㅡㅡ
어쨌든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위험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반영한 게 음주운전 처벌이고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음주를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ㅎ 술 마시고 사고 저지를 확률이 더 높으니까 굳이 심신미약 까지 만들어서 감형을 만든 거 아니겠냐고~
아니 그니까 그 음주 문화 머시기 비판하려면 음주운전을 가져오면 안댄다니까? 다른 선상에 있는거를 왜가져옴 자꾸 ;; 나도 그 음주 심신미약 반대함
같은 음주 관련이라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에 다른 선상임 메이플얘기하고있는데 카트라이더 가져오는꼴이여
음주 시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게 음주운전 처벌법이고 실제로 음주 시에 발생할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는 법이니까
그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자너
그 시작점이야 어쨌든 음주 시의 상태가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상태를 법적으로 고시한 거고 다른 처벌 완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야 한다 이거지
아니 음주 자체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음주시엔 운전 하면 안대요! 하는걸 알리는거잖아 음주시엔 살인 하면 안대여! 누가 이러냐고 살인은 그냥 하면 안대는건데 애초에 법적으로 생각하는 양쪽의 음주에 관한 입장이 다르다거
카트에선 막자 비매넌데 크아에서 왜 물풍선으로 막자함? 이러는꼴임 지금
난 아예 음주 자체도 빡빡하게 통제 했음 좋겟는디 ㅋㅋ
그건안댐
아예 어? 국민 한 명 당 1일 1병으로만 강제하고 말이야
3일 안마셨으니까 3병 먹어도 되죠?
어 대신 사고 치면 혈중알콜농도 기준치 이상 시 가중처벌 받아야 해
사상이 저기 중동쪽이랑 어울릴듯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참내 ㅋㅋ
지금 중동은 비합리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