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 접수하고옴

[익명(219.249)]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자명예훼손죄

넌 ㄹㅇ 단순 비하, 욕설을 넘어 기만하는 행위로 도를 넘어섬

[익명(49.174)]

증거 ㅇㄷ

[맥갤러1(223.38)]

넌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고 고소 하는 거임 병신아?ㅋㅋ

[맥갤러1(223.38)]

그리고 개 씨발 장애인년아 사자명예훼손은 친족 관계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ㅋㅋ 고인 이용해서 어그로 끌지 말고 걍 꺼져 병신년아

[맥갤러2(39.7)]

어디서 본걸로 염병떨고 싶었구나... 너같은 새끼들이 2차 가해자인거다

[맥갤러3(118.235)]

ㅋㅋ

[맥갤러4(106.101)]

ㅋㅋㅋㅋㅋ

[익명(58.77)]

본인 아니면 고소 못함ㅂㅅ

[맥갤러5(106.101)]

ㅋㅋㅋㅋㅋㅋㅋ 웃겨

[맥갤러5(106.101)]

이 죄는 친고죄[7]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8] 또는 자손이다.[9] 이러한 고소권자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친족의 범위를 촌수로 정하여 8촌 이내를 친족으로 인정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평소의 내왕 횟수 등의 다른 기준으로 친족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ㅋㅋㅋ어그로는 오지게끄

[맥갤러5(106.101)]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요하고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는 족하지 않다. 만약에 유포자가 사실로 인식하고 유포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사실이었던 경우에는[2]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3] 사자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