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던 중 수상쩍게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 났다.
몰카가 3년인데 살인이 4년이라..흠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던 중 수상쩍게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 났다.
몰카가 3년인데 살인이 4년이라..흠
이상한 법이 한두 개가 아니지 - dc App
통치기반이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갬성떼법치주의고, 그만큼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과 능지가 매우 낮다는 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