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한국의 처참한 필수의료 수가 수준 (Oecd평균 수가의 66% 수준)

한국의 처참한 필수의료 수가 수준

(Oecd평균 수가의 66% 수준인 한국의 수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처참한 것은 사실이다. 일례로 위내시경 수가를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이 5만원, 일본이 14만원, 영국이 65만원이다.[19] 미국은 논외이긴 하지만 352만원이다. 의료 체계와 인구 구조가 가장 비슷하고 1인당 경제수준도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보자. 제왕절개 분만비는 한국이 250만원, 일본이 700만원 수준.[20] 뇌동맥류 클립핑은 한국이 242만원, 일본이 1140만원이다.[21] 이런 실정이니 급여항목이 대부분인 필수과를 기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어도 산과를 하지 않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어도 뇌수술을 하지 않는다. 의사들은 소송리스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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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위기는 의료 서비스 수가가 낮고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지난해 9월 낸 ‘국가별 요양급여 비용 비교’ 보고서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 미국은 7만6385달러인데, 한국은 10분의 1이하인 7323달러(약 974만원)에 불과하다. 독일은 우리의 2.4배 정도인 1만7667달러다. 담낭 절제술도 미국은 1만6287달러, 독일은 6058달러인데 우리나라는 1147달러에 그치고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의사 여러 명이 보조 인력과 함께 고가 장비를 동원해 한두 시간 하는 수술의 비용이 50만원이라고 하면 외국 의사들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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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의 경우 사람은 32만원대로 강아지 20만원과 비교되고 제왕절개 역시 36만원대로 강아지의 50만원보다 적다”며 “제왕절개 수가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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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맹장수술 수가는 약 2천달러로, 가장 비싼 미국(1만4천10달러)의 7분의 1 정도였다. 호주(5천622달러)·스위스(5천840달러)·캐나다(6천7달러)·칠레(6천972달러)도 우리의 2.7~3.4배에 달했다.

한국 맹장수술 의료수가 미국의 1/7 프랑스의 1/2

[잡담💬] 한국의 처참한 필수의료 수가 수준 (Oecd평균 수가의 6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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