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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 의사 봤더니…연평균 약 700여명

최근 5년 동안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는 의사가 연평균 약 735명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소돼 형사 재판까지 받는 의사는 연간 40명 수준으로 뚝 떨어지지만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형사소송 부담을 겪고 있고 이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 3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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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필수과 조져서 개돼지들 사멸해야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