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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는 우덜 개인의 자유지만 폐업고지는 환자의 기본권 침해랑께?

익명(211.235) 2025-09-09 17:43:00 추천 3
폐업·휴업 사실 모든 환자에게 연락? "기본권 침해"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1년 이내 환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 및 재정 부담의 과도함을 넘어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월 18일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해당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

www.doctorsnews.co.kr


아무튼 환자덜 기본권 침해랑께? 그냥 우덜이 닫는다고 하면 닫는거지 뭔 관심이 그렇게 많냥께?

댓글 2

  • 어우 저거 보고도 열받더라 다회권 결제 유도하는 병원 엄청많던데 폐업 미리 고지 안하는건 먹투하려고 그러는거지

    익명(110.11) 2025-09-09 17:43:00
  • dccon
    익명(118.235) 2025-09-09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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