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집단 사직이 모두 처벌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해 전국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한 뒤 의협 간부들은 유죄를 확정받고 일부는 의사면허가 박탈됐습니다.

당시에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제한 혐의가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2014년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휴업 때에는 의협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 사직' 사태에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