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늘면 의료비용 증가?
구인난이 오히려 수가인상 부추겨
(2) 지역·필수 의료 안간다?
비수도권 의대생 82% 지역 근무
(3)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
어떤 나라도 중증·응급 파업 없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102741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의사의 월평균 임금은 1112만원(2020년 기준)이다. 전남지역 의사는 이보다 1.5배 많은 1683만원이다. 구인난이 심할수록 의사 인건비는 비싸졌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1명이다. 전남은 1.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5명인 광주와 대전도 의사 월평균 임금이 각각 1265만원, 1311만원이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5명인 울산, 1.4명인 경북은 의사 월평균 임금이 1656만원, 1627만원으로 높아졌다. 의사가 부족해 구인난이 심해져 의사 인건비가 올라가면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도 높아진다. 수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2%에 이르기 때문이다.
공급이 줄면 비용이 오르는 건 상식인데 의사한테만 상식이 빗겨간다고 주장하는 주빈이듫
전공의 사직때 미용페이 떨어진걸로 끝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