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2차 의정갈등' 뇌관될까…법조계 "기본권 침해 소지"

당정대 9월 법안 처리 공언…"준비되지 않은 정책, 저항 불가피" 의료계 안팎 반발 목소리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비판도…李정부-의협 충돌 가능성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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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드립은 주빈이들이 힘이 빠져서 없겠지만 법적으로 우회가 가능한지는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