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또 뭔가 격렬히 반대를 하고 있네? 좋은 법안인가 보네?" (Feat. 문신사법, 성분명처방, 공적처방전.. 등등)
오 민주당이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냈다고?
오호라... 한번 살펴볼까?
지역의사? 공공의사? 생소한데 공보의 같은 건가 보네?
어 시발 깜짝이야 이게 뭐여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거네? 의주빈들 좆됐구먼?
오 이건 추계위랑 별도로 인원 뽑을수도 있겠는데? 기존 의대 정원하곤 완전 별개로 공공의대가 추진 가능한 법안이네
거기다 필수과 수련을 추가로 강제로 이수하게 할 수 있어 개꿀이구먼
10년 의무복무에 불응시 면허 취소? 쎄구만?
이거 통과되면 그냥 지자체장이 국가예산 지원받아서 공공의대 세우고,
기존 의대에는 지역의사 할당시켜서 복무 10년 시키는 게 가능하겠구만?
말이 10년이지 연봉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니까 사실상 10년 임기제 의사공무원이네?
대충 공공의대 전국 10곳에 정원 150명 교육하고, 연간 1500명씩 배출해서 10년 쌓이면 1만 5천명, 죄다 평균연봉 7천만원만 줘도 1조밖에 안되니까
6억 줘도 의사 못 구하는 지방 병원들이 의사를 7천에 쓰면 도대체 얼마를 아끼는 거여? 대략 매년 10조정도는 절감할거같은데?
의주빈들 레이저 지지면서 지방 병원 의사 안 구해져서 곡소리날때 오히려 의사 몸값 높아진다고 좋아하더라?
빡대가리니까 뭐 그런 건 이해한다 치더라도 인간으로써 염치는 있었어야지.
의협은 뭐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어쩌고 헛발질만 해대는데
필수적인 공공복리를 위한 자유의 일부 제한은 헌재에서도 불가피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의협도 위헌이라 말도 못하고 '에또...위헌 소지가... 있는 것...같기도 합니노...' 하고 주절거리는 거지.
자 이제 전국 팔도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로 의사공무원 팍팍 찍어내보자!
통과될 가능성 몇프로라고 생각함?
안 통과될 이유가 있나? 전국 지방 병원이 텅텅 비었는데도 구인난이고, 전남 충남 100만명씩 서명했는데 전국 팔도가 다 원하는데 전국민 지원금 뿌리는 정당이 공공의대를 안 뿌릴 이유가 없지
@글쓴 의갤러(110.11) 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이런거 입법되면 통과 몇달걸려?
@의갤러1(221.164) 법마다 다르니까 대답해주긴 어렵지. 여야 합의로 빠른 건 한 달이면 함.
@의갤러1(221.164) 최악(?)의 경우 패스트트랙 밀어넣으면 올해안에도 입법은 돼
@의갤러(14.52) ㅎㅋㅋ....ㅅ..ㅂ...
@글쓴 의갤러(110.11) 여야 합의 된 내용임 이거?
@의갤러1(221.164) 합의랑 별 상관도 없이 민주당 의지만 있으면 가능
@의갤러(14.52) 민주당이 과반이라서 가능할거라고 보는거구나
@의갤러1(221.164) 과반정도도 아니고 개헌 직전임
@의갤러(14.52)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904500179 혹시 이거랑 같은 내용임?
@의갤러1(221.164) 내가 요즘 뉴스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떤 법이든 민주당이 멱살잡고 가겠다면 가는 수준이라는 것이지
@의갤러1(221.164) 국힘 버려놓고 왜 갑자기 국힘이 막아주길 바라는거임
광고하지마라
예전같으면 통과가 안될텐데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깡패 수준이잖아
ㅇㅇ정청래가 전남가서 공공의대 지어준다고도 했다던데? 공공의대 지으려면 문제가 딱 2개인데 1)의대정원 추계위랑 별도로 정원확보, 2)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 이거 두 개가 저 법안으로 다 해결됨. 덤으로 10년 의무복무까지.
@글쓴 의갤러(110.11) 근데 공공의대하고 일반의대(?)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려나?
@의갤러(14.52) 애초에 10년 지나서 일반 의사로 풀리면 그냥 개원하면 그만이라서. 자기 근무하던 지역 환자들 그대로 연계해서 끌고나가서 그 지방에 뿌리내리고 개원할 확률이 90%라고 봄. 안그러면 연고지 없는 곳에서 환자 새로 모아야하는데 거의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지역 의료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더 생기는 거고.
@글쓴 의갤러(110.11) 왜 그지방에 남을거라 생각함ㅋㅋㅋㅋ바로 도시로 튀지 어차피 새로 차리는 병원인데
@ㅇㅇ(1.237) 도시 못 살면 죽겠다 싶은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남을 사람도 절대 적진 않을걸. 개업이 목표가 아닌 사람도 있겠고 지가 좋았으면 지 자식도 똑같이 지역의사 루트 밟게 그 지역에 눌러앉는 사람도 있겠지. 도시 갔다가 실망하고 익숙한 지역으로 돌아올수도 있겠고. 결국 가봐야 아는거
일단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지의 자유 ㅋㅋㅋㅋ 이런 헌법 조항 밀고 와서 위헌이네 어쩌네 아는척 오지게 하시긴 합니다
그 자유 다 보장해주려면 애초에 군대도 보내면 안 되지. 군의관은 왜 뽑아서 자유를 구속하겠음 ㅋㅋ 합헌임 100%
@글쓴 의갤러(110.11) 네 자유도 때때로 제약이 걸린다는 예외규정이 다 있는데 의느님들이 법알못들이라 하는 말씀들이긴 하죠
@의갤러(14.52) 벼농사 농가 살리러 20패 넘게 연전연패해도 계속 수임료내러 오시는 고객님들이니 ㅋㅋㅋㅋㅋ
ㅋㅋㅋ 공무원들 죄다 그동네밖에 못있고 택시기사도 한동네에서만 운영가능한데 의사들 지들만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나봄
원래 개인의 모든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전부 다 제한 가능임ㅋㅋ 괜히 사형 징역형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지
저게 자유제한이면 이미 걸릴 직업들 수두룩하다 ㅋㅋ 사기업에서도 저런 의무근무 조건 거는거 많은마당에 ㅋㅋ
@글쓴 의갤러(110.11) 그러네. 그럼 군대부터 해산해야됨
의주빈들 발작시작ㅋㅋㅋㅋㅋ
ㄹㅇㅋㅋ
저번처럼 전공의들 파업하면 철회할수밖에 ㅋ
해보삼어디ㅋㅋ
당연히 ‘자발적사직’ 같은 씹소리 차단할 법도 대기중임ㅋㅋ
이제 노조가입해서 불법파업도 못하는데ㅋㅋ제발해라
노란 봉투법 ㄱㄱ
ㅋㅋㅋ 증원해서 경쟁할 용기는 없고 필수의료 갈것도아니면서 필수의료 핑계대며 직장인들 연에 몇백씩 내는 건보료 더 올려서 지들 임금 쳐올려달라 하고ㅋㅋ 문신사법으로 침습행위 피부미용개방될까봐 문신사까지 가두리하려하니 저런거까지 나와서 팔다리 다 자르려는거지
드디어 의새공무원의 서막이 열리는구나 이제 다 왔다 의료붕괴시키려고 했던 의새들 의새공무원화 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