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임. 의사들이 근시안적으로 혹은 근시안적인 상황이 강요되고 있는거 같다 생각

여기 의사나 의대생 많다면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그 경제 시장 시스템이 비정상이라는건 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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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의 핵심은 수가입니다. - 의학 갤러리

수가를 올리지 않으면의사를 천명 만명 늘려봐야 필수과를 가지 않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성과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현재의 이상한 수가체계가인기과와 기피과를 만든 것입니다.그러니 아직도 의대증원이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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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굳이 의견을 묻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데 아는 선배도 다 의사하고 해서 크게 내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는 않음. 친분 때문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페이 구조나 보상이 걍 돈벌이 우선하는것에 비해서 매력이 전혀 없는 순수학계 같은 느낌이라 보여서

필수의료의 핵심은 수가가 아니라 폐지라고 생각함

현재 저 대학병원이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붕괴는 수가가 낮아서라는 근시안적인 이유가 있고 인상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 하지만 수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듬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 시스템으로 가야함. 수가? 국가에서 보장한느 의료? 좋지 근데 어차피 망한거 다들 아는거 아님?

님들이 다 철밥통이나 고연봉을 바라고 의사를 했건 신념이나 생명을 사랑해서 의사를 했건 결국 그건 미시적인거고 거시적으로 한국에서 의사 병원 시장 전체가 유지가 되냐는 큰 거시적인 문제임

어차피 한국은 돈이 없고 유지가 안됨. 지금 의사 증원이나 수가 떄문에 기피과 생기는건 다 피상적인 문제임

먼저 의사의 이해관계나 철밥통이나 의사 인원 확대같은건 정치적인거니까 언급 안하겠음. 숫자를 늘리겠다면 그게 필수의료로 이어지면 의사 수 증가로 진료비를 낮추겠다 하고 기대하는 정치인도 있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 글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외국에서 의사를 데려오건 노예계약 형태로 의사를 공공의대로 수급해 지방이나 필수과로 강제로 할당하건. 아니면 시장 경제에 맞춰서 필수과 수가를 올리고 진료비 수술비 같은걸 올려서 적자는 면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유지하건

그런건 님들이 다 잘 알거고 서로 논의하면 될거라봄


내생각엔 이미 건보는 끝났음

이유는 간단함. 현행 체제에서는 돈이 들어올 구녕은 없고 나갈 구멍은 많으니까

그래서 건보에서도 돈을 아끼려고 수가를 안올리고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려다 보니 수가를 안올리고 그러니 의사가 떠나서 의료비는 싸지만 정작 그 의료를 해줄 슬랏이 없는. 전형적인 가격통제에 의해서 공급이 없는 상태가 고착화된거

이를 감수하면서도 건보가 그리한건 돈이 없으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건보를 펑펑 써대려는 정치공약이 나오는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 다 합쳐도 고령화되는 한국은 국가식 건보제도를 유지할 여력은 궁극적으로 없음


자본주의에서 숭고한 정신론이나 당위성 부르짖는건 멍청한짓 맞고 누구나 지불한 만큼의 서비스와 결과를 바랄수밖에 없는게 맞음

근데 한국은 그걸 지불할 여력이 없고 건보는 유지될 가망이 없고 세금을 투입하기에도 한국은 돈이없음 = 그럼 건보는 망한거아님?


사견이지만 건보는 이미 사망한 시스템이 아닌지? 

지금 논의해야할 건 뭐 한국의 정치상황상 수가 인상이나 필수과에 대한 비용 지출이 되겠지만. 냉정하게 더 멀리 보고 생각한 내 사견은, 그냥 건보 폐지하고 전액 본인 부담제 의료 체계로 속행하는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함


그러면 당연히 큰 변혁이 필연적임

그리고 그 변혁에는 다음 3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타협이 되고 현실성이 있다고 봄

  1. 건보 페지; 이후 개개인방식의 건보나 사적 의료보험 도입할지?
  2. 건보가 폐지되었으니 큰 틀에서 수가제도 완전폐지 및 차차 시장 가격제로 속행
  3. 1,2에서 의료시장이 시장 자율로 간다면 당연히 의사 수를 보호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수요 사이드 규제를 철폐했듯이 추가 의사 공급 즉 의대정원도 규제없이 시장 공급으로


가야 하는게 수순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 의사인 사람이 있다면 1. 직업 안정성과 철밥통 유지  2. 의료체계에 대한 거시적 객관적 현실 경제적인 입장  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 물론 당연히 철밥통 유지하고 라이센스로 더 수익과 급여를 보장받기를 원하면서도 나라 의료에 대해서도 튼튼했으면 하겠지만. 이미 현실은 그런거 근 미래에 깨지는게 확정인데. 의료수가를 날려버리고 시장 가격으로 가는 대신에 의대 정원도 무제한으로 돌아가고 정부가 비상시기에도 의사의 자유 의사에 반해 징용할수 없다면 그러면 의사는 그런 완전 자율 시장으로 속행에 대해서 찬성 반대 혹은 어떤 의견인지 묻고 싶음. 


일단 난 속행해야 한다고 보고 지인인 의사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우려되지만 인구나 경제 구조 상 불가피한데 안타깝다 정도로만 답했음